산업부 “2038년까지 천연가스 국내 수요 연평균 0.9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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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 천연가스 국내 수요가 연평균 0.94%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를 계기로 천연가스 비축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올해부터 2038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도입 전략, 수급 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먼저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가 올해 4591만t에서 2038년 4100만t으로 연평균 0.94%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용 수요는 올해 2356만t에서 2038년 2816만t으로 연평균 1.50%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을 고려하면 올해 2235만t에서 2038년 1284만t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안정적 수요 관리를 위해 기준수요 전망과 별도로 수급관리수요 전망도 발표했다. 수급관리수요는 국내총생산,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의 변수를 반영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장기 천연가스 도입 계약과 공급 인프라 확충 근거로 활용한다.
수급관리수요 전망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요는 올해 4762만t에서 2038년 4767만t으로 연평균 0.01%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 변동은 제12차 전기본 확정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국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국가 천연가스 비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중심의 비축 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규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산업부는 민간기지 저장 탱크 증설 등 2038년까지 최대 887만t의 저장 용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564㎞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돕는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해 경제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관 수급 지점을 개설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지역 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의 ‘기소 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죄 안됨’ 처분에 따라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없이 명예 및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광주지검은 또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는 구금 기간 보상금으로 총 32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올해부터 2038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도입 전략, 수급 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먼저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가 올해 4591만t에서 2038년 4100만t으로 연평균 0.94%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용 수요는 올해 2356만t에서 2038년 2816만t으로 연평균 1.50%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을 고려하면 올해 2235만t에서 2038년 1284만t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안정적 수요 관리를 위해 기준수요 전망과 별도로 수급관리수요 전망도 발표했다. 수급관리수요는 국내총생산,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의 변수를 반영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장기 천연가스 도입 계약과 공급 인프라 확충 근거로 활용한다.
수급관리수요 전망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요는 올해 4762만t에서 2038년 4767만t으로 연평균 0.01%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 변동은 제12차 전기본 확정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국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국가 천연가스 비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중심의 비축 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규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산업부는 민간기지 저장 탱크 증설 등 2038년까지 최대 887만t의 저장 용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564㎞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돕는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해 경제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관 수급 지점을 개설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지역 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의 ‘기소 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죄 안됨’ 처분에 따라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없이 명예 및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광주지검은 또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는 구금 기간 보상금으로 총 32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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