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건희 특검,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수사’ 검찰 지휘부 연쇄 면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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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를 수사 중인 검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곧이어 서울고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와도 만났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오후 4시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면담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후 여의도 금융감독원도 방문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검찰·금감원 책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수사팀 검사·수사관들의 특검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중앙지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중앙지검에서 파견해줄 수 있는 검사·수사관들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 등과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대 40명까지 파견검사를 둘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면서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진용을 갖췄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초동 한 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상의해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들은 이날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2028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결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한 이행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포함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2026년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계약이나 내륙국가가 맺은 장기계약은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체결돼 있는 단기계약(1년 미만)은 2026년 6월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E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350억㎥(bcm)다. 이 가운데 약 200억㎥가 LNG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됐다.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전쟁 전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150억유로(약 23조7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 이후 EU 전체 수입에서 3%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7년 말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70억유로(약 11조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총 220억유로(약 34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목표로 하지만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3월까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공급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비상 대응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했고 한시적 예외조항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 중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규정이 가결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올해 당대표가 돼봐야 친윤석열(친윤)계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힘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상처만 입게 된다는 논리다.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선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더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신지호 전 부총장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은 보수의 최종 병기다. 한동훈마저 무너지면 보수 재건이고 혁신이고 사라진다”며 “소중한만큼 아껴써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이른바 ‘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한 전 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들이 5대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한 전 대표가 나와 당을 이끌기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지금 당대표가 돼도 친윤계의 저항이 심해 당내 갈등이 심할 것이고, 지방선거 특성상 당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지금 대표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대표보다는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 원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하는 측근들도 있다.
어차피 시간은 한 전 대표 편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어차피 야당은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이 세게 굴러갈텐데 지금 나설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대국민 접촉면 넓히고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측근들 사이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 전 대표가 더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당직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을 관통하는 혁신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며 “지도자라면 이럴 때 나가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꽃 피면 나들이 가겠다’는 자세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8월 내에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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