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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한전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사용”···세종시, 변상금 등 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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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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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연간 약 2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로 생각해 보면 나는 대략 오후 3시쯤 되는구나. 80살이 아니라 90살,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도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지금 몆 시지?”(2024년 4월16일 김충현씨 블로그 게시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씨(50)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충현씨는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의 죽음에 원청인 한전KPS는 사고 당일 언론 동향을 파악해 “파급 피해가 없다”는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현씨의 죽음을 두고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했던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는 점이 반향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충현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현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기계 전원을 강제로 꺼줄 동료가 없었던 거죠.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충현씨는 혼자 일하며 기계 6대를 담당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에 충현씨와 관련된 업체들은 즉각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사고 경위를 다룬 보고서에서 충현씨가 “선반(회전기계)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전KPS 역시 사고 설명자료에서 충현씨가 하던 작업에 대해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의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입니다. 즉 작업 지시도 없는데 충현씨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충현씨의 죽음 이후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일 충현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발전설비 제어 장비를 여닫는 핸들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충현씨가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협력회사에 대한 의뢰 절차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충현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동료, 지인들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점선면이 지난 18일 통화한 충현씨의 지인 A씨도 “평소 성향이나 성격으로 봐서 본인이 발 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지 업체나 본사에 전혀 해를 끼칠 양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지인 B씨도 “그 친구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며 “일하는 8시간은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충현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부발전은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균씨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어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는 것이었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홀로 작업’의 대안으로 꼽힌 2인1조는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전사들은 직고용에 난색을 표했고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껏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KBS 특별대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기조를 이어받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에서만 위협을 받고있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입니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생산과 이윤이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인 세상에서 어쩌면 이런 사망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 앞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현씨가 받은 급여는 원청이 책정한 노무비의 4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AI(인공지능) 기술의 화려함 뒤에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채 말이죠.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이 디지털화됐더라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피로하며, 에너지는 소진되고, 고통은 실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수도권을 위해 희생되는 지방, ‘혐오의 외주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충현씨의 사고 다음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18일)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연 점은 “이재명은 다른가”라는 물음의 첫 시험대입니다.
“6월14일 봉사활동 참석합니다.” 점선면과 통화한 A씨는 충현씨가 지난 14일 재능기부 봉사활동 참석 의사를 밝혔었다며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충현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원자로서 “언젠가는 한 번 만나고 싶다”던 동티모르의 한 아이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슈퍼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알려주고 싶다던 기술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난로도 나누지 못합니다. 더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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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내 평화,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을 지지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연대해준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을 기리기 위해 5월 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서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귀하께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5년 6월 22일 이 서한을 통해, 대통령님의 승리에 대한 저희의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망명, 유학 및 연구, 취업, 사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고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세월 동안 피로 맺어진 우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을 위해 몸과 생명을 바친 저희 에티오피아 선조들의 희생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신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결과이며 대통령님의 리더쉽 아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맞아, 저희는 지도자를 뽑기 위한 민주적 선거에 국내외 국민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참여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 정부가 귀국과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풍부한 경험—민주주의 제도 구축, 시민의 정치 참여 장려, 독립적인 기관 설립, 인권 보호, 전국 단위의 개발경제 확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아래의 메시지들을 정중히 전하고자 하며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는 물론,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 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 또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억압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무력, 투옥, 유혈사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합니다.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갈등은 무력이나 투옥, 피흘림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조국은,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영향력과 경험이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새 정부가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망명 중인 에티오피아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국 간 오랜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이는 1951년 5월 6일, 한국전쟁 중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이 처음 이 땅에 도착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 매년 5월 6일을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날’로 지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혜와 정의, 그리고 번영으로 가득한 임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리더쉽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 가는 데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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