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8억원’ 수입 검증 집중…“지명 철회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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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5년 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검증 초점을 맞췄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국세청에 기타소득 신고된 내역은 (5년간) 620만원으로 매달 10만원 정도”라며 “소명해야 할 돈은 매달 1000만원인데, 세무서에 신고된 기타소득은 10만원에 불과하니 나머지 900만원 넘는 돈은 어디에서 온 거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라며 “이런 후보를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와 통일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씨의 행보에 대해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던 통일교가 윤씨 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진법사·김건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윤씨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사유는 ‘통일교인으로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다. 윤씨와 이씨는 이날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 윤씨와 이씨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출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공문 발송 등 징계위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확정된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줄 선물로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 ODA 청탁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23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직접 구매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윤씨 부부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활동을 한 만큼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 측에선 윤씨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윤씨 부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윤씨는 통일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재조정 없이 징계위를 열고 결정할 경우, 징계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언론에도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저의 어떤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등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이번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와 연결됐단 의혹도 제기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모 천무원 부원장의 횡령·탈세 등의 자료를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나와)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정 부원장은 한 총재가 원장으로 있는 천무원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씨에게 준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도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본 사건에 있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전씨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커지는 통일교 내분 상황은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부부가 밝힌 내용만 봐도 한 총재 등 통일교 교단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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