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이시바 “한국과 대북 대응 공조 확인”···이 대통령, 캐나다·멕시코 정상과도 회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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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 대북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해져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며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한층 더 긴밀히 공조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는 매우 기념해야 할 해”라며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끼리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양국 간 제휴와 협력은 지역사회와 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국민 교류와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도 (한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가자는 데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비롯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30분 동안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각각 회담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가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각화하고 군대를 재무장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번영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이미 역동적인 무역 및 투자로 이어진 관계라며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 국민 간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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