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RIA 세금혜택 받으려면 ‘결제 완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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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남광주시 첫 조직개편 앞두고광주권과 전남권 마찰음 확대“인구수 따른 의회·행정 운영을”광주 쪽에서 불만 목소리 봇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출범한 전남광주시의 ‘권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 전에는 대도시인 광주 중심의 체제 재편을 우려했지만 출범 후 전남 쏠림이 심각하다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광주·전남 구분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두고 두 지역이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광주권과 전남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는 3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라 기관 유지·정무는 광주청사, 시민주권·안전·농해수산은 무안청사, 산업·경제는 동부청사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정 운영의 핵심 권한을 갖는 부서가 광주청사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부서를 무안청사 등으로 나누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자 전공노 광주시지부는 “광주청사의 기능이 일방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광주에 거주하는 전남광주 시민들은 광주청사 앞으로 ‘광주는 죽었다’ 등 내용을 적은 조화 8개를 보내기도 했다. 갈등이 이어지는 데는 기존 광주·전남 인구수를 반영하지 못한 의회 의석수와 행정 운영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전 광주 인구는 138만명, 전남은 177만명이다. 이 숫자대로라면 전남 지역구 의원이 약간 더 많아야 하지만 현재 전남광주 의원 91명 가운데 전남 지역구 55명, 광주 24명으로 전남이 광주의 2배 이상이다. 비례대표는 12명이다.
여기에 의장을 비롯해 12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위원회 위원장을 전남 지역 의원이 가져갔다. 시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전남 의원이 맡았다. 주요 상임위와 본회의가 무안에서 열리자 광주권 공무원들의 무안 출장도 잦아졌다.
광주 지역 공무원들은 전남광주 첫 지방직 부시장 임용 절차에서도 광주가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남광주시는 시민배심원단을 거쳐 차관급 지방직 부시장 2명을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27개 시구군에서 똑같이 4명씩 추천받아 총 108명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이때 광주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심원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합 전 광주 5개 자치구의 인구는 전남광주 전체 인구의 43.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배심원 산정 방식으로 5개 구에서 뽑히는 배심원은 단 20명(18.5%)에 불과하다.
한편 전남광주교육청도 무안청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광주청사에 1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말 기존 합의를 뒤집고 기획조정실을 무안청사에 배치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인구 비례에 따른 광주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정책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가 합리적 원칙을 세우고 민형배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남광주시 첫 조직개편 앞두고광주권과 전남권 마찰음 확대“인구수 따른 의회·행정 운영을”광주 쪽에서 불만 목소리 봇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출범한 전남광주시의 ‘권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 전에는 대도시인 광주 중심의 체제 재편을 우려했지만 출범 후 전남 쏠림이 심각하다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 광주·전남 구분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두고 두 지역이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광주권과 전남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는 3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라 기관 유지·정무는 광주청사, 시민주권·안전·농해수산은 무안청사, 산업·경제는 동부청사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정 운영의 핵심 권한을 갖는 부서가 광주청사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부서를 무안청사 등으로 나누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자 전공노 광주시지부는 “광주청사의 기능이 일방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광주에 거주하는 전남광주 시민들은 광주청사 앞으로 ‘광주는 죽었다’ 등 내용을 적은 조화 8개를 보내기도 했다. 갈등이 이어지는 데는 기존 광주·전남 인구수를 반영하지 못한 의회 의석수와 행정 운영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전 광주 인구는 138만명, 전남은 177만명이다. 이 숫자대로라면 전남 지역구 의원이 약간 더 많아야 하지만 현재 전남광주 의원 91명 가운데 전남 지역구 55명, 광주 24명으로 전남이 광주의 2배 이상이다. 비례대표는 12명이다.
여기에 의장을 비롯해 12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위원회 위원장을 전남 지역 의원이 가져갔다. 시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전남 의원이 맡았다. 주요 상임위와 본회의가 무안에서 열리자 광주권 공무원들의 무안 출장도 잦아졌다.
광주 지역 공무원들은 전남광주 첫 지방직 부시장 임용 절차에서도 광주가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남광주시는 시민배심원단을 거쳐 차관급 지방직 부시장 2명을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27개 시구군에서 똑같이 4명씩 추천받아 총 108명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이때 광주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심원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합 전 광주 5개 자치구의 인구는 전남광주 전체 인구의 43.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배심원 산정 방식으로 5개 구에서 뽑히는 배심원은 단 20명(18.5%)에 불과하다.
한편 전남광주교육청도 무안청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광주청사에 1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말 기존 합의를 뒤집고 기획조정실을 무안청사에 배치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인구 비례에 따른 광주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정책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가 합리적 원칙을 세우고 민형배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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