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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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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6-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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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4·사진)은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부산 구덕고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한 전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쳐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지내는 등 친노(노무현)계 정치인으로 분류됐다.
1971년생인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떨어졌고, 18·19대 총선에서도 연이어 낙선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며 22대까지 3선을 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민주당 의원이다.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으로 문화예술 분야 격차 해소에 힘썼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았다.
전 내정자는 부산의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다.
전 내정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촌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 어촌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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