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정부 출범 보름만에 나온 추경…역대 네번째 규모, 성장률 1%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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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의 기수가 바뀌면, 시청자는 수색견처럼 찾는다. 무엇을? 이번 기수 ‘빌런’을. 그리고 거슬리는 언행을 할 조짐이 보이면 환호한다. “너구나, 8기 빌런이.” 빌런(Villain)은 원래 영화나 드라마, 연극, 소설 등에 등장하는 소위 ‘악역’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에서, 실존 인물에게 많이 쓰인다. 빌런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면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회규범과 가치체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누가’, ‘어떤 행동이’ ‘왜’ 나쁜가? 여기에는 동시대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 또한 관여하며, 이는 권력 구조와 밀접하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쉽게 ‘나쁜 엄마’가 되지만, 아빠의 육아는 위험하거나 성의 없어도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허용받는 식이다. 이렇게 빌런은 규범과 감수성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빌런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형이 있으니, 이름하여 ‘남미새’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새X’의 줄임말로, 이성애자 여성 중에서 연애의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여지 주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좋아하는 대상에게 친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집단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플러팅을 남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진정성 없이 ‘관심이나 표를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 여성 출연자는 남미새로서 그 기수의 빌런 자리를 차지한다. 학교나 직장, 소모임처럼 성별이 섞여 있는 집단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이용하거나 ‘나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라는 콘셉트를 내세우는 형태로도 목격된다. 연애하는 남미새는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게 몰입하여 연애 이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복적으로 연애 상담을 하여 친구들의 기를 빨아먹은 후 그럼에도 다시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 남미새는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한테 후드 빌리고 다니는 애’, ‘꼬맹이 아니라고 발끈하는 애’, ‘남미새 관상’으로 유형화되어 공감과 공분을 산다. 그러다보니 유튜브나 인스타툰, 커뮤니티, 연애 상담 프로그램, 고민 상담 프로그램 등에서 꾸준히 혈압과 조회수를 올리는 소재로 등판한다. 코미디언 강유미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2024년 올린 <엑소시스트-남미새 영혼에 빙의된 여자>는 조회수 230만회를 기록하며, 업로드되었을 당시 꽤 화제몰이를 했다. 해당 영상에서 ‘남미새 영혼에 빙의된 여자’를 연기하는 강유미는 몸매가 드러나는 소위 ‘독기룩’을 즐겨 입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남자친구를 계속 언급하거나, “제가 워낙 털털하니까 여자 친구들보다 남사친들과 더 친하다”라고 주장한다. ‘남사친에게 유사연애질’을 일삼다가 고백하면 달아나고, 남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 영상에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자신이 경험한 ‘남미새’ 유형을 제보하고 이들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남미새의 범위는 연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넘어서 확장된다. 중장년 여성들이 아들뻘의 남성은 애틋하게 여기고 딸뻘의 여성에게는 가혹하게 군 일화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느라 다른 집 딸은 무시하는’ 일부 여성들의 행태 또한 ‘아들맘’으로 축약되어 남미새 타이틀을 얻는다. 심한 경우, 특별히 타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없었음에도 남성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티를 내는 것만으로 남미새라고 공격 받기도 한다(아빠와 사이가 좋거나, 아빠를 자랑하는 경우에만 남미새 공격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빌런은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집단의 평화나 신뢰를 깨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밉고 싫은 기피의 대상이다. 그런데 남미새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고 아무나 남미새라고 낙인 찍어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면 생각해봐야 한다. 어째서 ‘남자에 미친 여자’는 그토록 문제적인 존재가 될까? 남미새의 자매품이자 남자 버전인, ‘여자에 미친 새X’ 즉 여미새가 다른 의미와 지위를 취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여미새는 남미새처럼 세세하게 유형화되거나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다. 여자를 밝히고 ‘한 번 자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정도가 특징이지만, 남성의 성욕을 신화화하고 자연화하는 사회에서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남미새만큼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여미새를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성을 멸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좋아하고 몰두하는 남자? 흔치 않다. 여미새라는 표현은 과거 남초 집단에서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를 멸시하는 표현을 순화한 것인데, 성평등한 발언을 하거나 여자의 편을 드는 것만으로 여미새로 몰리기도 했다. 이른바 ‘상디형 여미새’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여자 편을 드는 여미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드러낸다. 남자는 굳이 여자에 미칠 필요가 없다. 여자를 경유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그는 사랑꾼이자 로맨티시스트가 될 수 있다. 상반기를 휩쓸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넷플릭스)에서 양관식이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아내와 딸에 ‘미친’ 헌신적인 남자였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하는 것은 세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가치 있고 멋지다. 그러나 여자가 남편이나 아들에 미치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미치지 않으면 이기적인 아내나 엄마가 되었으니까. 애처가나 공처가라는 표현은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당연해서)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서 강요되는 동시에, 세계의 규범과 억압에 순종하는 행위이기에 저항이나 혁명이 될 수 없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은 로맨틱하지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발끈을 묶어주면 모욕적으로 느껴지듯 ‘미치는’ 행위에는 성별 권력이 개입한다. 미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을 낮추어도 훼손되지 않는 존엄을 가진 성별에게 주어진다. 오랫동안 가부장제는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가둬두고,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맨스와 남성의 사랑이라고 주입했다. 공적 자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는 남편 또는 아들의 성취를 대리 향유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영범의 엄마는 아들맘, 남미새라고 조롱 받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이나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감수성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는 남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여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친다. 어떤 여성들은 저항하고, 어떤 여성들은 그 방향에 편승하고 싶어한다.
즉 남미새는 로맨스와 사적 관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지형도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면서 남성들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남미새는 현대 여성의 심기를 긁는다. 가뜩이나 사회적 억압과 외부적 요인이 현대 여성의 가치관—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연애 대상으로만 인식되기를 거부하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케케묵은 편견에 맞서 싸우며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는—을 후려치는데, 남미새는 내부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다. 남미새에 대한 여성 소셜의 적대감이나 여성 인권을 후퇴 시킨다는 표현은 이처럼 여성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다른 여성상을 만들려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분열과 모순에서 비롯된다. 강유미의 유튜브에서 무속인은 강유미에게서 남미새를 퇴마한 후 “여사친들 챙기고”라며 조언한다. 남미새의 가장 큰 업보는 그가 ‘여성과 여성들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남성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 같다. 여성들은 남미새를 향한 감정이 여성혐오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같은 여성으로 묶이기 싫은 하위주체적인 측면’에 고통받는다.
남미새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기에 배척받는 새로운 유형의 빌런이다. 남미새는 성차별적이고 공감성 수치를 불러 일으킨다. 동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극단으로 추구한 끝에, 그러니까 ‘너무 여자라서’ 타자화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왜 여자가 남자에 미치는 것을 볼 때 같은 여자인 내가 어딘가 굴욕적인 맛을 느끼는가.
<이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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