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새 정부 보름 만에 ‘민생 추경’ 20조…‘내수 회복’ 불씨 살릴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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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라시대 자연재해 극복 노력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 비석은 신라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없이 자연석에 내용을 새겼다.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앞면인 청제축조비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8일, 탁곡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뒷면인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예스럽고 자유분방한 서체로 새겨졌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축조·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청제축조·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하였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제의 축조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은 보물로 각각 지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자신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용한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도 적었다.
소셜미디어상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언급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개 및 비공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에 직접 전달하면서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올 모든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원한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로부터의 이란의 정권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고려한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공화당 내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을 놓고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인 외교노선과 마가 진영 사이의 극명한 대립이 표면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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