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채 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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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군 사건 수사 경험자 추려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대검에 1차 인력 파견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사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에 금융·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돼 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관련 수사·조사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났다.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공습한 이란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 고농축의 핵심 거점인 포르도 지하시설의 내부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매우 성공적인 공습을 가했다”며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포르도 시설에서 대형 크레이터(구멍)가 관측돼 미국이 지하 관통 폭탄(벙커버스터)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 측 발표와도 일치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 곰주 산악지대의 천연 요새에 위치하며 깊이는 지하 80~90ｍ 깊이로 추정된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날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초대형 관통 폭탄 GBU-57(일명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시점에서 포르도의 지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사는 없다”며, IAEA 역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전환과 관련된 일부 시설이 피해를 보았고 농축물질 저장용 터널 입구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나탄즈 농축시설 역시 미국의 관통 폭탄 공격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미국 측이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세 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의 상승은 없었다고 IAEA에 통보했다며, 현재로선 방사능 유출 징후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공격받은 국가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각한 방사선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는 필요하면 사찰단과 별도로 핵 안전·보안 전문가를 이란에 추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안보리가 지지한다면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이란 내에 있는 IAEA 사찰단이 활동하려면 적대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란이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 취하는 특별 조치는 IAEA의 감독과 이란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당시 원 구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안”이라며 “협의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기 만료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된 이상 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리스트를 다 추려놨다”며 “1년 전 합의대로 법사·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통일·국방·정보위 현직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3개 상임위원장직을 넘길 테니 법사·예결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오찬에서) 서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는 23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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