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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동칼럼]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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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6-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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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병폐를 열거한 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뿐이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당과 제도를 초월한 ‘구세주 정치(Messianic Politics)’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기존 정당정치가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한 시민에게 어필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는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찬양했고, 2021년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자는 “나는 미국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고 외쳤다.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피격에서 살아난 그는 다시금 “신이 나를 살려 미국을 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단지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곧 ‘정치의 개인화(politicization of the individual)’의 정치적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약화하고 개별 정치인이 정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당의 대표성 약화와 정당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미디어화(media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개인화를 부추긴다. 정치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감정이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념과 조직은 약화하고, 정치인의 ‘개인 브랜드’가 정치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한다. 트럼프는 이 ‘1인 미디어 권력’ 시대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술자였다. 그는 공화당 조직 외부에서 정치에 진입했지만 당선 후 오히려 당을 장악했고, 기존 보수주의와 단절된 ‘마가 공화당’(MAGA Republicans·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의 등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구세주’ 정치가 강력하게 되풀이됐다. 수많은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책 노선이나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직 도전을 위한 권력 재편의 도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구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한 친박연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었으며, ‘정치적 박해자’라는 서사를 동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지지층은 우리공화당 등 팬덤형 극우 정치세력으로 재조직됐다.
이와 같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유행어와 비문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비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정치적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인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정치의 개인화에 기반한 구세주 정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정당은 개별 정치인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고 시민은 자율적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념 공동체’에 속한 추종자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제도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책임 정치가 마비된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식해간다.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구세주 정치 담론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내 파벌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은 탄핵 이후 사회개혁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다.
22일 현대백화점 모델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점에서 연 ‘AI 반려로봇’ 팝업스토어에서 반려로봇을 소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습한 이란 핵 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초기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 작전의 성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이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저장고는 크게 타격받지 않았으며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란 포르도 지하 핵 시설에서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 6개가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원래 환기구가 있던 곳이어서 미군이 환기구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핵 전문가 조지프 로저스는 “미국은 이를 구조적 취약점으로 간주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핵 시설 출입구가 파손됐고 주변 산악지역 색깔이 갈색에서 회색으로 변한 점을 들어 벙커버스터가 명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설명한 대로 포르도 시설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 시설이 “기념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포르도 핵 시설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현시점에서 IAEA를 포함해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군의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등을 파괴했는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NYT는 두 명의 이스라엘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이동시켰으며 60% 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J D 밴스 부통령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연료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란과도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파한의 경우 입구 등 구조물 손상은 확인되지만 지하 시설까지 타격을 입었는지가 불확실하다. 미군은 이스파한에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지 않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만 발사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교수는 CNN에 “불완전한 공격”이었다며 “지하에 보관된 고농축 우라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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