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무분별한 손배소 멈춰야” 국회의원 52명, 대법원에 탄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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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초강력 폭탄 벙커버스터로 직접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지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참전이 가져올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은 이란 공격 준비를 완료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싸움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없다”며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은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며 최종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며 최후통첩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은 공격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 다만 해당 시설은 이미 비워진 상태여서 다행히 방사성 물질은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2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을 가했다. AFP통신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으며, 미사일 중 일부는 이스라엘 남부의 대형 병원을 파괴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병원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벙커버스터와 협상 테이블 사이의 갈림길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이번 주말에 공격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후통첩까지 날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은 공격을 개시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한 상황임에도, 벙커버스터로 포르도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방부 일각에서 벙커버스터로는 역부족이고, 전술 핵무기만이 포르도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술핵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란은 미군이 공격할 경우 “필요한 표적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군뿐 아니라 미국 민간인을 향한 테러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그러나 이란이 전례 없이 취약해진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이란이 오히려 핵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포르도 핵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이번 갈등이 봉합된다면,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결정이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결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어떤 증거들을 평가해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광고한 홍콩 회사를 고소했다.
20일 AFP통신과 홍콩 독립매체 더 위트니스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온라인에서 나체 합성사진이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SNS에서 딥페이크 사진 합성 앱의 홍보회사 역할을 해 온 조이 타임라인 홍콩을 상대로 28만9200달러(약 4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홍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최소 170개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사진 합성 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가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지우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이 회사가 올린 광고는 지난 2월 기준 8만7000건이다. 일부 광고에는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와 “사진을 올려 1분 만에 옷을 벗어요” “소녀의 옷을 지워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메타 규정을 위반한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 회사가 해당 광고를 제작, 게시, 공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도 법원에 신청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합의 없는 사생활 이미지를 제작·공유하는 앱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금지 대상이다.
조이 타임라인 홍콩은 2023년 1월 등록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광고를 게재했다. 장샤오·쟝스웨이란 이름의 2명의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다.
메타는 2023년 하반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생활 이미지가 담긴 광고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해당 광고들이 조이 타임라인 홍콩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옷 벗기기’ ‘누드화’ 등의 검색어를 금지 단어로 지정했으며, 사진 합성 앱을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우리가 학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렸으며 지역 사회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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