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청주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2곳 붕괴위험 지역 지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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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곳을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들 2곳의 위험도는 D등급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완료한 뒤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목 제거,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9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방통위·해수부 향해 “노력한 흔적 보여줬으면”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부탁”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22일(현지시간)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스마일 쿠사리는 이같이 전하며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고 밝혔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3㎞인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입구로 걸프 산유국,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로 이란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곳이 실제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방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과 기뢰 설치 등으로 이곳의 통항이 위협받았던 적이 있지만 이란이 이를 전면 봉쇄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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