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서울시 ‘버스 정시 운행 압박’에 적응 장애까지···고법 “산재 맞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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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서울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 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 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했던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S)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가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뒤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구씨는 위험천만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 2021년 12월20일, 2022년 2월8일, 2022년 3월25일 등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 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폭언을 듣기도 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 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상 질책을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 장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 상황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 체증, 난폭 운전 등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시내버스를 모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유치원 통학버스를 1년간 몰았지만 이마저도 버거웠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선두 추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수원FC 안데르손(사진)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18일 김천 상무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안데르손 영입은 구단에 일임해놓은 상태”라며 “경기 후 보고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38경기 7골 13도움으로 K리그1 베스트11에 선정됐고, 올 시즌 18경기 5골 5도움으로 활약 중인 안데르손은 현재 이적시장 최대어로 꼽힌다. 측면에서 빠른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황 감독에게 검증된 윙어 안데르손은 즉시 전력감이자 우승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10억원 넘는 이적료와 함께 주전급 선수 2명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워 FC서울, 울산HD 등 경쟁팀을 제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단 간 이적 조건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안데르손과 개인 조건 협상이 남은 상황이다.
황 감독은 팀의 공격력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하는 선수들이 다 영입되면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득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전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여승원,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등을 잇달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18일 김천전에서는 김봉수와 서진수가 대전 데뷔전을 치렀고, 포항에서 영입한 정재희가 교체 출전해 활약했다.
대전은 현재 승점 33점으로 2위지만 최근 7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다. 공격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천을 상대로도 이순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려 0-0 무승부에 그쳤다. 이에 선두 전북 현대(41점)와의 격차가 8점으로 벌어졌다.
황 감독은 “상위권 경쟁에서 우승권 경쟁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이고 싶다”며 우승 의지를 드러냈다. 안데르손 영입이 성사되면 대전의 측면 공격 옵션이 대폭 늘면서 빠른 스피드와 돌파, 정확한 크로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축구 구현이 가능해진다.
수원FC 역시 재정 여건상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적 성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K리그1 3년 차인 대전이 안데르손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 우승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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