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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속보]국정기획위, 검찰청 이어 해수부·방통위도 업무보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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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5-06-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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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한 뒤 18일만에 원내 1·2당 지도부를 초청해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 회동을 다음달 초에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 없다”며 일정을 당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회동 의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엄중하다. 미국발 관세 등 통상 압력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먹고사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첫 조각과 순조로운 국정 출발을 위해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야당은 할 말은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엔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여야 대결 정치를 대화·협력의 정치로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웬만한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방 독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일리 있는 얘기라면 국정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여·야·정이 구동존이의 자세로 이번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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