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스마트도시’에 전주·안산·김천·김해·대구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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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 응급상황 대응 등 도시 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에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3개 유형 공모를 받아 전주시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총 3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현대·기아자동차 등과 한옥마을과 전주역 일원 등지에 이동형 은행, 이동형 진료소 등을 선보인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안산·김천·김해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국비를 더하면 총 사업비는 각각 160억~165억원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통합 교통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구축과 다문화 상권 활성화 플랫폼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경북 김천시는 이동식 편의점 설치와 드론 기반 AI 도시안전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경남 김해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 구축, 기후대응 플랫폼 구축 등을 벌이기로 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구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를 더한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다.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 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오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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