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윤 정부에서 발목 잡혔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탄력 얻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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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도계의 신구 경쟁이 시작됐다.
박해민(35·LG·왼쪽 사진)은 지난 17일 잠실 NC전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으로 출루해 여유 있게 2루를 훔쳤다. 시즌 20번째 도루였다.
같은 날 정준재(22·SSG·오른쪽)도 고척 키움전에서 7회초 시즌 20도루를 채웠다. 선두타자로 우중간 안타를 치고 나간 정준재는 후속 기예르모 에레디아의 타석에서 2루 도루에 성공했다.
둘은 리그 반환점을 향하는 시점에서 도루왕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3년간 도루왕에 오른 조수행, 정수빈(이상 두산), 박찬호(KIA)가 주춤한 새 18일까지 도루를 하나씩 더한 박해민과 정준재가 1위(21개)에 올라 있다. ‘추격자’ 그룹인 최지훈(17개·SSG), 김주원(15개), 천재환(14개·이상 NC) 등과 격차를 벌렸다.
1990년생 박해민은 검증된 ‘스틸러’다. 2015~2018시즌에 이미 도루왕 4연패를 달성했다. 올해도 20도루를 채우며 12시즌 연속 20도루를 달성, 정근우(은퇴)의 11시즌 연속 20도루 기록을 넘어 KBO리그 최초 기록을 새로 썼다.
기록 사냥은 계속된다. 박해민이 이번 시즌 7년 만에 도루왕에 오르게 되면 김일권의 최다 도루 타이틀(5회)과 타이를 이룰 수 있다. 통산 432도루로 역대 5위인 박해민은 500도루를 향한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 KBO리그 출범 이래 통산 500도루 이상 기록한 선수는 전준호(549개), 이종범(510개), 이대형(505개)뿐이다.
2003년생 정준재는 대도계의 신흥강자로 존재감을 부쩍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얼리 드래프트로 SSG에 지명된 정준재는 첫 시즌에 바로 16도루(88경기)를 성공했다. 지난 17일 도루 2개를 더할 때까지 지난 시즌부터 30연속 도루 시도를 실패 없이 성공했다. 이종범 KT 코치(29연속)를 넘은 역대 2위 기록이다. 지난 18일 키움전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도루 실패를 경험했다. 시즌 초반 1할대 타율에 허덕이면서도 정준재는 꾸준히 도루에 성공했다. 최근 들어서는 타격까지 살아나며 도루 페이스가 빨라졌다.
통산 최다 도루 기록을 보유한 전준호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박해민은 꾸준하다. 30대 중반이지만 지금도 도루에 필요한 스피드, 슬라이딩, 스타트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재에 대해서는 “뛰면서 가속력이 더 좋아진다. 슬라이딩할 때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는 점도 좋다”고 강점을 분석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함께 도루에 따르는 견제, 부상 등에도 도루에 대한 의지가 강한 선수”라는 점에서는 박해민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18일까지 95.5%의 도루 성공률을 보여준 정준재를 향해서는 “리드와 보폭을 늘려서 보완한다면 50도루도 가능한 선수”라고 잠재력을 인정했다.
결국 도루왕 경쟁은 누가 더 많이 출루하는지에 달려 있다. 18일 기준 타율은 박해민이 0.244, 정준재는 0.235에 머물지만 출루율은 각각 0.370, 0.328로 준수하다. 전준호 위원은 “도루는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에 나가고, 누상에 나가서 많이 뛸 기회를 잡는 것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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