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지금, 여기]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려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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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기자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이란과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함께 노력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확산 영향비난·조롱·협박…‘악플’에 고통
“거기서 못 벗어나면 진짜 함정”그라운드 밖에서 더 치열한 싸움
오는 7월 개막하는 2025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잉글랜드 여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기력과 무관한 무분별한 비난, 조롱, 심지어 도박 관련 협박까지 받는 현실 속에서 정신 건강과 경기 집중을 위한 자구책으로 SNS 차단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아스널 공격수 알레시아 루소는 18일 BBC 등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나도 SNS를 많이 봤고 그 안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며 “하지만 월드컵 때는 SNS를 완전히 끊었고 인스타그램도 다른 사람이 대신 운영했다. 나에게 중요한 의견은 팀 동료, 코치, 가족뿐”이라고 밝혔다.
루소는 “첫 번째 유로대회 때는 틈날 때마다 댓글을 보고 피드도 계속 훑어봤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함정에 빠진다”며 “이번 유로대회에서도 SNS 차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첼시 스타 공격수 로런 제임스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제임스는 “온라인에서 악플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무시하는 법을 배웠지만 처음 겪는 사람에겐 정신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세인 제임스는 “나 역시 SNS를 가끔 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며 “경기력과 아무 상관없는 악플도 많다. 내가 실제 경기에서 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비디오 게임 속 내 캐릭터가 골을 넣지 못했다고 나를 욕한다”고 분노했다.
선수들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잉글랜드 테니스 선수 케이티 볼터가 프랑스오픈 출전 당시 받은 온라인 협박과 살해 위협을 공개한 이후 나왔다. 볼터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확산이 선수에 대한 악성 메시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39개 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잃은’ 팬들이 선수나 심판을 상대로 비방, 모욕, 위협을 퍼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관왕 올림픽 육상 선수 개비 토머스도 이달 초 대회에서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이후 해당 남성은 “조롱으로 경기력을 떨어뜨려 베팅에 성공했다”고 SNS에 자랑처럼 올리며 또 다른 내기를 해 논란이 됐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스포츠 챔피언십 기간 전체 악성 메시지의 12%가 도박과 직접 관련돼 있었으며, 남녀 농구 경기에서는 도박 연관 욕설과 살해 협박 540건 이상이 선수와 심판에게 전달됐다.
CNN은 “잉글랜드 여자 축구대표팀은 2025 유로대회에서 유럽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며 “동시에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 소셜미디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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