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이 대통령·여야 지도부 첫 회동···“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서 본인해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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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정치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G7 회의에서 의외로 환대를 많이 받았고,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을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진 걸로 알지만 의견을 충분히 주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첫발은 뗀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인 LA 다저스 홈구장 주변에서 단속 요원들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다저스 구단 측은 엑스에 “오늘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다저스타디움에 와서 주차장 진입 허가를 요구했으나 구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구단은 덧붙였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저스타디움에서는 흰색 밴과 여러 대의 SUV를 탄 연방 요원들이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보안 검문소에서 막혔다. 차량 사이에 서 있던 일부 요원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였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속을 묻는 기자에 “국토안보부(DHS)”라고 답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 수십 명도 경기장 앞에 몰려들었다. ‘내 얼음(ICE)이 부서지는 게 좋다’고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은 ‘ICE는 LA에서 나가라’, ‘다저스는 어디 있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ICE와 DHS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일은 다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세국경보호청(CBP) 소속 차량이 주차장에 아주 잠깐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CE도 엑스에 “거짓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CNN 등 외신들은 “다저스타디움이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내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 있다”며 이민 단속 관련 기관 요원들이 경기장에 진입하려 한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은 LA타임스에 “연방 요원들이 브리핑하기 위해 경기장 근처에 모인 건 사실”이라며 “SNS에 차량 사진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떠난 뒤였다”고 밝혔다.
라틴계 팬이 많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LA를 연고지로 둔 다저스는 그간 이민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라틴 팝 가수 네자가 경기장에서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부르자 이를 말리는 구단 관계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LA 지역의 다른 스포츠 구단인 LA FC와 에인절 시티 FC는 이민자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톰 호먼은 이날 “농장과 호텔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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