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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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사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말부터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체 수단 마련 등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시작부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둔 탓에 장애인 접근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최근 방문한 사무실 근처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안돼 있고 호출벨도 없어서 직접 직원을 불렀지만 (비장애인용)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을 20여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지난 1월 “시행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2년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예외를 택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며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만큼,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한 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와 대체 수단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불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작 업체 등 연관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산과 홍보,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해외에 보관 중인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집과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유 전 시장이 인천시청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유 전 시장과 아내 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가상자산 2만1000여개(1억원 상당)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뒤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시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 최씨가 해외거래소에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천시장 재직 때와 이번 6·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시장은 해외에 있는 가상 자산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해 준 자금으로, 형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 있는 가상 자산은 가상 자산 관리인에게 기망 당한 것이라며, 이 가상 자산 관리인을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기도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날파리가 꼬이는 폐기물 더미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선별원들은 쉴 새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내 바닥에 마련된 선별 투입구로 던져 넣었다. 작업을 시작한지 40분만에 선별장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선별원들의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와 다름없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 차 선별원 최모씨(48) 역시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마스크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 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해지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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