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채상병 특검’까지 특검보 추천 완료···‘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요청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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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곳을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들 2곳의 위험도는 D등급이다.
청주시는 지난 5월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완료한 뒤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목 제거,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9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진표도 확정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왼쪽 사진)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오른쪽)은 이르면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 초반 당권 다툼으로 비화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청래 법사가 찬대 원대보다 민주당에 더 헌신했던 게 팩트”라며 “저는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오는 8월2일 열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과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의원 중 정 의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정 의원의 출마 선언 자리에 동행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이라며 “쿠팡 가서 화물 상하차하더라도 그런 협박이 현실이 되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 발언은 일부 당원들과 당 일각에서 정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에 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대통령 일정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금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의 강성 이미지와 과거 이 대통령 비판 발언까지 소환하며 안정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과열 조짐을 두고 공개적인 우려가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집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국민들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칠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서로 과도한 비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이 대통령이 사퇴한 당대표의 남은 임기인 1년을 수행한다.
새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때처럼 명심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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