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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단독]김건희 특검팀, ‘고발사주 배후’ 수사 검토했다···“현재로선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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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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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란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지중해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한 대가 이날 동지중해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이스라엘 주변 해역에 배치한 구축함은 동지중해 4척, 홍해 2척 등 총 6척으로 늘었다. 모두 SM-2, SM-3, SM-6과 같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보충한 바 있다.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수 주 내로 바닥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낙하 직전에만 요격할 수 있어 방공망 전체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여러 겹으로 이뤄진 방공미사일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로 3’가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 시스템이다. ‘애로 3’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미사일을 단번에 격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공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만약 애로 3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버린다면, 적의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게 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 격추 성공률도 낮아진다.
다만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이스라엘군 등은 함구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즉답을 피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유지해오던 미사일 요격 자산의 일부를 중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균형 유지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WSJ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얼마나 많은 요격미사일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중국과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배치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심리가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해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상승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가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집값 기대심리 관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은이 다음달 집값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이후부터 줄곧 오름세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의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포인트)과 현재경기판단(74·+11포인트)의 오름폭이 컸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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