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코스피,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3020선 찍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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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코스피 지수가 20일 1.5%가량 급등해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웃돈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시가총액도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3일 대선을 기점으로 연일 연고점을 경신 중인 코스피의 6월 상승률(10.2%)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7일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그해 7월6일 사상 최고치인 3305.2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00~2800선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 연초 저점 매수세 유입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유예 등으로 상승 전환한 뒤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1년엔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올해의 경우 연초엔 기관이, 5월 이후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6391억원)였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의 순이었다. 기관 역시 SK하이닉스(1조12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신한지주, KB금융, 현대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은 삼성SDI를 가장 많이 순매수(1조2015억원)했고 현대차, 한화오션, LG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상승률은 기계·장비 89.0%, 증권 73.5%, 건설 66.1%, 운송장비·부품 46.6%, 금융 39.0%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상승세 배경으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올해 5월 말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들어 매수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거래소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유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환경은 2021년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원화 강세 추세,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감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은 증시 상승 기대요인”이라고 밝혔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경계요인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거래소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 경제지표 악화나 관세 협상,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 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 때문이라서 코스피는 3000선 저항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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