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김용현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했지만···고법 “항고 기각” 석방결정 유지 > 공지사항

폰테크 신속진행 김용현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했지만···고법 “항고 기각” 석방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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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6-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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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5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2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김성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성진도 무표정한 얼굴로 “네”라고 답했다. 짧게 깎은 머리에 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그는 말 없이 아래를 응시하며 눈을 껌뻑였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마트에 있던 술을 마시고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에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에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진은 범행 전날에도 술에 취해 넘어져 오른손 손가락 골절로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다. 검사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발생한 환청 등이 겹쳐 참지 못하게 되자 누군가를 죽여 그 분노를 풀고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의사가 나를 죽이려 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울음과 분노를 터뜨렸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석 마이크를 잡은 A씨의 큰 언니는 “(동생이)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다”며 “저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최고의 형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쥔 오른손을 벌벌 떨며 왼손에는 재판 내내 눈물을 훔친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A씨의 작은 언니는 “저런 악마는 정말 인간 속에서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 내보내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조카 김재형씨(41)도 취재진에 “(김성진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였다며 “최고형을 받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은 퇴정하는 김씨를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 했다”고 소리쳤다. 김씨는 무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WMO가 활용한 데이터 6개 중 5개가 지난해를 가장 더운 해로 꼽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11월 폭염이 지속됐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4·6·8·9월의 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4·7·10월, 중국은 4·5·8·9·11월이 최고 기온은 경신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폭염 현상이 보고됐다. 미얀마는 여름 기온이 48.2도까지 오르며 국가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간 0.24도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인 0.13도보다 2배가량 상승폭이 컸다. 특히 아라비아해 북부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수면 높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호주 연안, 태평양 지역 등 아시아에 인접한 6개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풍, 폭우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전역에서 사상자를 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동안 260㎜의 비가 내려 1949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인도 북부 케랄라 주에 48시간 동안 내린 500㎜ 폭우는 3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네팔에서도 홍수로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강설량이 감소하고 여름철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고산지대 빙하도 대규모로 유실됐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량으로 녹아 홍수, 산사태 위험이 증가했으며 장기적인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톈산산맥 동부에 있는 우루무치 제1빙하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 녹은 것으로 측정됐다. 우루무치 제1빙하는 평균 두께가 1.815ｍ 줄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아시아의 사회, 경제, 생태계에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각 구가 기상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매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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