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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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명이 뛰었음에도 체급 차이는 컸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퇴장 악재 속에서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쇼에 힘입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파추카(멕시코)에 3-1로 승리했다.
전반 7분 만에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는 대형 악재를 맞았으나 파추카의 맹공을 대부분 무위로 돌린 쿠르투아의 마법 같은 선방에 주드 벨링엄 등 공격진의 결정력을 더해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했다.
승점 4점을 쌓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경기를 치르는 2위(승점 3점)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 앞서며 일단 조 1위로 뛰어올랐다.
2024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우승팀 파추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절호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2연패 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경기가 치러진 터라 수적 열세는 레알 마드리드에 더 치명적으로 보였다. 흐름을 주도한 파추카는 이날 슈팅 25개를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이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7년이나 지킨 쿠르투아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쿠르투아는 전반 18분 호베르트 케네지의 슈팅을 쳐낸 것을 엘리아스 몬티엘이 문전 슈팅으로 재차 연결하자 이것까지 막아내는 등 무수한 선방을 쏟아냈다.
쿠르투아 덕에 위기를 넘긴 레알 마드리드는 단 세 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했다. 전반 35분 프란 가르시아의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이 선제골을 뽑았고, 8분 뒤에는 아르다 굴러가 곤살로 가르시아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5분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브라힘 디아스의 로빙 침투패스를 문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3-0으로 차이를 벌렸다. 파추카는 후반 35분 몬티엘의 골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위장염 증세로 전열에서 이탈한 레알 마드리드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1차전에 이어 이날 경기에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은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자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게 되는 약 6시간 뒤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해 24시간째가 되는 시점에 세계는 12일간의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동안 양측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전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에 ‘12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끈기와 용기, 지식을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며 중동 전역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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