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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시론]스웨덴 국제입양 흑역사, 그 몸통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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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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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스웨덴 정부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웁살라대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2000년대 국제입양(해외입양) 산업에서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4년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싱어 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입양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며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는데,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뿌리 찾기와 정체성 알권리를 호소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스웨덴 입양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다. 기부금 감사 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힌다. 무지함과 몰염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라 한다. 나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수령국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하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고아’로 신분 세탁하는 완벽한 서류작업,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입양기관 관리 아래 위탁모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송출을 해선 안 된다는 게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반문했다. 왜 당신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왜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해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일부에선 집권 초가 아니면 정권이 못(안) 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그간 “알려졌다” 식의 보도로만 개정 내용이 흘러나올 뿐 공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순으로 공개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 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요구했다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유능한 리더십 제고에 도움 될 길을 다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재고해야 한다. 정당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보다 국민을 더 대표하는 게 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치자면 공영방송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먼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국가 또는 국가에 가까운 대리인”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포함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은 이사가 아닌 집행기관이다. 이와 달리 MBC 사장, 보도본부장 등은 자사 이사들로서 많은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방문진의 이사들이다. 경영하는 KBS 이사회에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다. 어떤 미디어 사업체라도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져 뛰어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 EBS의 경우만 사장 선임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관여를 유지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송평의회와 경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영평의회를 따로 둔다. 편성을 감독하는 방송평의회는 정당,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해 많게는 6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평의회가 경영·재정·인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 경영평의회 위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한국에서도 별도 공영방송 이사 선발위원회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대표성으로 구성한 선발위원회가 경영, 편성,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도 이사회 구성에 선발위원회를 가동한다. KBS의 경우 BBC처럼 사장, 편성본부장 등도 이사회 구성원이 돼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고려해보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발된 이사들이 (BBC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주요 정당과 소통을 위한 이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없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한 뒤 공론과 숙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혹시나 시급성의 이유가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이번 개정 취지와 정반대인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놀러 온 관광객을 안내할 계획을 세운다. 동선을 짜고,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비건 식단과 알레르기 유무도 체크한다.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길까 봐, 국내 병원에 데려갈 경우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검색한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미 지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지금이야 사방팔방 MBTI 성격유형검사가 알려져서 좋게 말해 ‘계획형이네요’라는 평을 듣지만, 이런 성격을 타고난 집안에서 자라며 서로에게 자조하듯 던지는 말은 조금 달랐다.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돌다리 두들기다 깨부순다.’
세상에 완벽한 대비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금은 준비할 만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포기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 준비할 만큼의 기준이 남들로 하여금 없던 걱정을 같이하게 되거나 유난이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물러날 수는 없다. 걱정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왜 있겠어!
캠핑 장비를 마련할 때 가장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 구급상자다. 아니, 사실 우리 캠핑카의 입구 바로 옆 손 잘 닿는 수납함에 넣어 둔 구급상자는 상자가 아니라 천으로 된 수납용 백인백(Bag in bag)이다. 형태가 고정된 딱딱한 상자로는 내 걱정을 달랠 수 있는 각종 구급 용품을 전부 수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수납함을 열어보고 이게 뭐냐고 기겁을 했지만, 하나도 줄일 수는 없었다. 캠핑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걸 당장 처리해야 하는 건 우리니까.
그냥 신혼부부로 살 때까지는 집에 구급약품을 둔 적이 별로 없었다. 아플 때 샀던 약이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영유아는 새벽에도 고열이 오르는 것이 일상인데, 약국도 닫아서 선택지가 응급실밖에 없는 시간에 해열제가 똑 떨어지면 그것만큼 눈앞이 새까매지는 일도 없다. 해열제 종류가 여러 개라 교차 복용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 먹어야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그런데 응급실에 당장 달려가기도 도심보다 여의치 않은 캠핑장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약국을 탈탈 털어올 수밖에.
그래서 슈퍼 걱정쟁이의 캠핑용 구급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일단 고열에 대비해 성분이 다른 해열제와 진통제 두 종류를 꼭 챙긴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성인은 주로 어깨 뭉침으로 인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도 따로 있어야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긁혀서 어디에 생채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독약, 그리고 반창고도 여러 크기가 필요하고 가벼운 화상에 대처할 수 있는 화상용 반창고도 있으면 좋다. 돌돌 감아서 쓰는 붕대형 반창고도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하다. 또 이건 정말 응급 시를 위한 약인데, 자연 속에서는 피부가 붓고 간지러워지는 등 몰랐던 알레르기를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대처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도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건 해외여행 시에도 무조건 지참한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캠핑장의 원수 같은 존재, 모기! 모기약은 모기기피제와 일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에프킬라, 평소에 피우는 모기향은 당연하고 모기에게 물렸을 때 피부에 바르는 물파스처럼 생긴 약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모기에게 잘 물리기도 하고 한 번 물리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띵띵 부어오르는데, 그걸 보면 모기를 전부 박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혹시라도 설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사제, 고기 등을 과식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소화제, 주중의 긴장이 풀려서 아픈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감기약… 어느 것 하나 빼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상비약이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주눅이 들었다가도 가족 누군가가 모기에게 물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어딘가에 베이면 냉큼 구급상자를 꺼내 의기양양하게 내민다. 미리 사놓길 잘했지? 하고.
풀어서 오믈렛·삶아서 샐러드볶아서 스크램블이나 볶음밥밋밋할 땐 페스토 달걀 프라이식재료 부족할 때 ‘구원투수’ 역할
이런 상비약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사놓는 것이 특징인데, 캠핑 걱정쟁이가 혹시 이번 캠핑에서 가족이 굶을까 봐 필요하지 않아도 가져가는 응급 재료를 꼽자면 달걀이다. 달걀을 처음 챙겨간 것은 인터넷으로 캠핑 장비를 구입했더니 사은품으로 달걀용 케이스가 함께 왔을 때였다. 마트에서 파는 달걀은 이미 전용 용기에 담겨 있는데 ‘케이스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냉장고의 달걀 수납함에 달걀을 보관하는 집은 전용 용기가 잘 없고, 캠핑용 달걀 케이스가 훨씬 튼튼하고 위생적이다.
일단 달걀을 가져가면 밥걱정이 없다. 캠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도 있고 가져간 식재료가 부족할까봐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급하면 달걀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면이 있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라면은 일단 캠핑 중에 한 끼니로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에 반해 달걀은 일단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온갖 형태로 먹어 치울 수 있다. 별사건이 없어서 남으면 라면에 풀기도 하고, 버섯과 크림이 남은 날에는 달걀 여러 개를 풀어서 오믈렛을 하고 버섯 크림소스를 만들어 대학 시절에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먹은 버섯 크림 오므라이스를 재현하기도 했다. 삶아서 으깨면 달걀 샐러드로 간식 겸 안주가 되고, 스크램블드 에그로 아침 식사를 완성하거나 여기 찬밥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으로 아이 한 끼를 뚝딱 끝내기도 한다. 세상 이보다 더 든든한 구원투수가 없다.
그중에 제일 만만한 것은 역시, 달걀프라이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 넣어 익히기만 하면 되는 달걀프라이. 쉬운 만큼 취향에 맞춰 아주 섬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서, 가끔 조식 뷔페에서 달걀프라이의 익힘 정도를 고르는 취향만 봐도,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반숙인가요, 완숙인가요? 한 면만 익히는 서니 사이드업인가요, 뒤집어 살짝 익힌 오버 이지인가요? 노른자를 익히는 방법에도 아예 깨서 넓게 퍼지게 하거나 서니 사이드업인 채로 뚜껑을 닫아 위쪽까지 익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가끔 아쉬워지는 단점이 있다면 맛이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간장달걀밥으로 만들거나 비빔밥의 추가 고명으로 얹는 것처럼 양념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캠핑장 음식이라기에는 조금 심심하다. 급할 때 꺼내는 재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너무 티 내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럴 때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달걀프라이 레시피가 제격이다. 토마토 스튜에 달걀을 넣어 익히는 에그인헬이라고 불리는 ‘샥슈카’나 페타 치즈나 파르메산 치즈, 허브 소스 등과 함께 달걀프라이를 부치는 레시피가 유행한 지도 벌써 몇년이 되었다. 그중에 캠핑 브런치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은 기름과 함께 허브 페스토를 둘러서 달걀을 깨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프라이를 부치는 페스토 달걀프라이다. 허브 향기와 감칠맛이 강화되어서 베이글과 크림치즈에 이보다 더 어울리기도 힘들다. 천천히 익혀서 허브가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는 식용유 대신 고추기름에 프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간장달걀밥을 단번에 독특하게 만들어 주니까. 달걀은 구급상자만큼이나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걱정쟁이를 뿌듯하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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