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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분이관 분당산부인과 빨간 넥타이 매고 한국거래소 간 이 대통령 “주식시장 우상향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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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1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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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분이관 분당산부인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란다”며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하고 두 번째로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고 인사를 건넨 뒤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시다.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 그런가”라고 웃으며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사실 저는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을 하기에 걱정이 되면서도 ‘오른 게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자산시장·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은 1년5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불공정 거래 엄벌과 배당 활성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결국 당사자의 자백으로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 감독관 바로 앞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졌지만 시험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당시는 물론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엔 감독관 2명이 배치됐다. A씨는 5열4행으로 좌석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1차 시험에선 교단 기준 둘째줄 중앙에, 2차 시험에선 첫째줄 중앙에 앉아 시험을 쳤다. 교단의 감독관 바로 앞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자체 검증 과정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13일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응시자들에게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 일체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시험 중 해당 기기를 신체에 소지·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안내했으나, 정작 시험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는 않았다. 전원을 끈 채 가방 안에 넣으라고만 안내했다. 이번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임차해 시행한 지필시험으로 교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하기까지 공단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를 확대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들어서만 6건 적발되는 등 이미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공단은 이날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경찰 수사 및 재정경제부 등 자격시험 소관부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합격자 취소(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또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노동부와 공단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단의 반복되는 국가자격시험의 부실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선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됐고, 2023년 변리사 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시험에선 채점 전 답안지가 담당자 착오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피해 수험생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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