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뉴욕증시, 동반 강세 마감···미국-이란 ‘약속대련’에 긴장 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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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으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리는 등 ‘절제된 보복’을 택하자 확전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496포인트(0.89%) 오른 42,581.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7.33포인트(0.96%) 뛴 6,025.17, 나스닥종합지수는 183.56포인트(0.94%) 상승한 19,630.97에 마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확전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날 자국 핵시설을 공격한 미국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섰다. 카타르 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다. 다만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 7% 넘게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51% 급락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와 의료건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1% 이상 올랐다.
거대 기술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809% 이상 올라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지켰다. 메타플랫폼스도 2.37% 상승했다. 테슬라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로보택시’에 대한 호평에 힙입어 주가가 8% 넘게 올랐다.
석유 공급 우려가 해소되면서 석유업체들은 주가가 떨어졌다. 엑손모빌은 2.58%, 셰브런은 1.80% 하락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로 군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지는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수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실제로 넘겨받을지는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기록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재판 2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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