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단독]김건희 특검팀, ‘고발사주 배후’ 수사 검토했다···“현재로선 수사대상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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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WMO가 활용한 데이터 6개 중 5개가 지난해를 가장 더운 해로 꼽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11월 폭염이 지속됐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4·6·8·9월의 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4·7·10월, 중국은 4·5·8·9·11월이 최고 기온은 경신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폭염 현상이 보고됐다. 미얀마는 여름 기온이 48.2도까지 오르며 국가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간 0.24도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인 0.13도보다 2배가량 상승폭이 컸다. 특히 아라비아해 북부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수면 높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호주 연안, 태평양 지역 등 아시아에 인접한 6개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풍, 폭우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전역에서 사상자를 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동안 260㎜의 비가 내려 1949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인도 북부 케랄라 주에 48시간 동안 내린 500㎜ 폭우는 3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네팔에서도 홍수로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강설량이 감소하고 여름철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고산지대 빙하도 대규모로 유실됐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량으로 녹아 홍수, 산사태 위험이 증가했으며 장기적인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톈산산맥 동부에 있는 우루무치 제1빙하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 녹은 것으로 측정됐다. 우루무치 제1빙하는 평균 두께가 1.815ｍ 줄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아시아의 사회, 경제, 생태계에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각 구가 기상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매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을 분석한다.
강원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함께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의 해수욕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QR 신고 시스템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준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광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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