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다문화 자녀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최대 5자까지’ 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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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2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김성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성진도 무표정한 얼굴로 “네”라고 답했다. 짧게 깎은 머리에 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그는 말 없이 아래를 응시하며 눈을 껌뻑였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마트에 있던 술을 마시고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에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에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진은 범행 전날에도 술에 취해 넘어져 오른손 손가락 골절로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다. 검사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발생한 환청 등이 겹쳐 참지 못하게 되자 누군가를 죽여 그 분노를 풀고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의사가 나를 죽이려 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울음과 분노를 터뜨렸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석 마이크를 잡은 A씨의 큰 언니는 “(동생이)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다”며 “저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최고의 형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쥔 오른손을 벌벌 떨며 왼손에는 재판 내내 눈물을 훔친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A씨의 작은 언니는 “저런 악마는 정말 인간 속에서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 내보내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조카 김재형씨(41)도 취재진에 “(김성진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였다며 “최고형을 받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은 퇴정하는 김씨를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 했다”고 소리쳤다. 김씨는 무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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