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국과수 “SPC삼립 컨베이어벨트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고장”…사측, 알고도 묵인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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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도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 감식 당시 이뤄진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국과수 감정에 따르면 자동분사장치 고장으로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SPC삼립 시화공장 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예컨대 컨베이어벨트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고장을 알았음에도 노동자가 수작업으로 윤활유를 뿌리도록 방치,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 등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소속 노동청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인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한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장관 4명 중 3명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다. 한국노총이 어용노총 소리를 들을 때였다. 나머지 한 명은 군 출신 인사였다. 검찰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이 이 자리 저 자리 꿰찬 것과 비슷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노동부 장관도 직업공무원·정치인·학자 출신 위주로 바뀐다. 정치가 살아나고, 관료적 합리성과 정책 전문성이 중요해진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처음 노동부 수장에 오른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원풍모방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방용석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 김영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씨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개혁을 하건, 노동개악을 하건 노동과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첫 사례다. 그보다 화제가 된 건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김 내정자가 코레일의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당일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것 또한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굵직하고 복잡한 노동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치에 밝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점도 정부 국정기조가 노동친화적이고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가 신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의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이란이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탄두로 이스라엘을 폭격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중부 아조르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1발은 집속탄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에서 수백기의 새끼 폭탄이 들어있으며 폭발과 동시에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무기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살상력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이란이 이번에 사용한 탄두는 지상 약 7㎞ 상공에서 약 20개의 새끼 폭탄으로 쪼개져 약 8㎞ 반경 지역에 흩뿌려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끼 폭탄 중 하나는 아조르의 민가를 덮쳐 소형 로켓에 맞먹는 피해를 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과 함께 부셰르 원전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가 “부셰르 원전을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이스라엘군은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걸프 해역) 연안에 있는 부셰르 원전은 이란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다. 이 원전이 파괴되면 이란은 물론이고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접국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을 담수화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식수가 3일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향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한 이후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에 날아든 이란 미사일로 24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란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최소 24명이다.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민간인 263명을 포함해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은 지난 16일 사망자를 224명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상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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