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자민당, 도쿄도의회 선거서 ‘역대 최저 의석’ 참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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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패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30석)에서 9석이 줄었고 기존 최저 기록인 2017년의 23석마저 밑도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자민당과 경쟁한 도민퍼스트회는 기존 26석에서 5석 증가한 31석을 획득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내줬던 도의회 제1당 지위를 탈환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는 고이케 지사가 연일 거리 유세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3석에서 4석 감소한 19석을 얻었다. 고이케 지사에 비판적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은 14석을 각각 획득했다. 입헌민주당은 5석 증가했고, 공산당은 5석 감소했다. 작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약진했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9명을 당선시켰다. 우익 성향 참정당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비자금 문제를 지목했다.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수익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겹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민심의 반발이 자민당을 역대 최저 의석이라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구심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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