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이 대통령 부부, 소록도병원 방문···“한센인 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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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 등을 만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꼭 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감사드린다”며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9년째 소록도에서 근무 중인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종교인과 의료인들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 왔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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