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사하던 경찰, 청각장애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까지 적발···172명 무더기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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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이 청각장애인들의 대포계좌를 대량 유통한 조직까지 추가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53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상습 도박 혐의 등)로 5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사이트 운영자 2명과 고액·상습 도박자 3명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계좌 명의자 상당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대포 계좌 모집은 통역사 A씨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홀덤펍에서 알게 된 이른바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로부터 계좌 모집을 제안받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방도박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돈을 걸어 손해를 최소화하고,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입금 보너스 등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87명을 포함한 대포통장 유통 가담자 9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200억원 규모의 양방도박을 한 B씨와 C씨 등 조직원 25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금융 범죄 수법”이라며 “직접 도박을 하지 않고도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와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구성됐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IP)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지식재산 전략포럼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주권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IP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플랫폼이다.
이날 출범한 포럼 위원장은 특허청장을 지낸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식재산 전략포럼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포럼도 개최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식재산 전략포럼은 앞으로 연간 3~4차례 포럼을 열고, 논의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윤모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IP는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글로벌 IP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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