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맛있게 읽히고 무겁게 자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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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은 쉽게 읽힌다. <1938 타이완 여행기>는 목차부터 마지막까지 먹보 여자 둘의 음식 이야기로 짜여 있다. 일제 강점기에 제국인이 식민지를 여행한다는 불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화자인 아오야마 치즈코의 대단한 먹성과 해맑음이 갈등을 날려버린다.
한 예로 치즈코의 안내를 맡았던 총독부 직원 미시마는 제국인이지만 타이완 본섬에서 나고 자라 그곳을 아끼는 복잡한 속내를 품고 있다. 마치 바나나처럼 겉껍질은 일본 제국인이어도 그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은, 그리하여 그의 몸을 이루는 물질은 모두 타이완에 속하는 것이다(한편 바나나는 아시아인이면서 백인이길 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종종 쓰이는 표현이다). 그런데 치즈코는 미시마가 본섬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그 뒤의 복잡한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참 잘된 일이라며 크게 반긴다. 타이완의 맛있는 음식을 잘 알 테니 안내자로 적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 앞에 차별은 없다. 진정한 미식가라면 음식을 편견 없이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타이완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식문화의 다양성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다. 면적에 비해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많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절묘한 위치 덕분에 작물을 두루 수확할 수 있다. 쌀만 보아도 인디카로 불리는 장립종, 자포니카로 불리는 단립종, 그리고 찹쌀을 만드는 찰벼 3가지를 모두 재배할 수 있다. 더욱이 해상 유통이 발달하고 여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었으며, 네덜란드, 스페인, 청나라, 일본 등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거듭 변천을 겪었다. 타이완에는 공식적으로 16개 민족이 거주하는 중이다. 타이완 섬에서 벌어진 충돌은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계속하여 맛있는 음식을 탄생시켰다. 작중에서 치즈코는 ‘타이완식 카레’를 먹으며 인도 커리나 일본 카레와 또 다른 본섬의 독자적인 요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타이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루러우판’은 전쟁 후에 태어난 요리다. 살코기를 구할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돼지고기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는 요리법을 고안했다. 고기를 짭짤하게 양념하여 푹 익히고, 따끈한 밥 위에 올려 먹는 것이다. 쌀밥 먹을 줄 아는 독자라면 침을 삼킬 만한 대목이다. 꼭 루러우판을 먹어 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리로 미루어 맛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을 행복하게 채우고 위장을 든든하게 위로하는 그 맛을 누가 모를까.
그러나 작중에서 치즈코는 루러우판 노점을 보고도 먹지 못한다. 치즈코가 아무리 주관이 뚜렷하고 키가 ‘삼나무처럼’ 크다 해도, 당시 사회 풍토상 남자들 사이에 끼어 밥을 먹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탓이다. 이처럼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음식의 힘을 빌려 당대 여성의 현실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문화를 형성해 온 타이완의 역사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더군다나 ‘역사 백합 소설’이라는 표현답게, 천진난만하지만 강하고 사랑스러운 치즈코와 그녀의 통역사이자 요리사가 된 아름답고 속 깊은 여성 왕첸허의 관계가 애절하게 펼쳐진다. 이 소설은 처음에는 맛있게 넘어가고, 곱씹을수록 깊이에 감탄하게 되는 진미다.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스피 지수가 연이틀 폭락한 가운데 정부가 변동성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별 전체 투자금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체적인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확대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지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이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책임 회피로 보여 주가 폭락 사태에 좌절하는 국민 분노지수를 급상승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을 도입한 것뿐 아니라, 실제 변동성이 커져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예탁금(1000만→3000만원) 강화 조치를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예탁금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 등 이날 정무위원들이 제안한 보완 방안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하면 시장 참여자는 (일 거래 규모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탁금을) 더 올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예로 치즈코의 안내를 맡았던 총독부 직원 미시마는 제국인이지만 타이완 본섬에서 나고 자라 그곳을 아끼는 복잡한 속내를 품고 있다. 마치 바나나처럼 겉껍질은 일본 제국인이어도 그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은, 그리하여 그의 몸을 이루는 물질은 모두 타이완에 속하는 것이다(한편 바나나는 아시아인이면서 백인이길 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종종 쓰이는 표현이다). 그런데 치즈코는 미시마가 본섬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그 뒤의 복잡한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참 잘된 일이라며 크게 반긴다. 타이완의 맛있는 음식을 잘 알 테니 안내자로 적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 앞에 차별은 없다. 진정한 미식가라면 음식을 편견 없이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타이완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식문화의 다양성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다. 면적에 비해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많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절묘한 위치 덕분에 작물을 두루 수확할 수 있다. 쌀만 보아도 인디카로 불리는 장립종, 자포니카로 불리는 단립종, 그리고 찹쌀을 만드는 찰벼 3가지를 모두 재배할 수 있다. 더욱이 해상 유통이 발달하고 여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었으며, 네덜란드, 스페인, 청나라, 일본 등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거듭 변천을 겪었다. 타이완에는 공식적으로 16개 민족이 거주하는 중이다. 타이완 섬에서 벌어진 충돌은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계속하여 맛있는 음식을 탄생시켰다. 작중에서 치즈코는 ‘타이완식 카레’를 먹으며 인도 커리나 일본 카레와 또 다른 본섬의 독자적인 요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타이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루러우판’은 전쟁 후에 태어난 요리다. 살코기를 구할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돼지고기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는 요리법을 고안했다. 고기를 짭짤하게 양념하여 푹 익히고, 따끈한 밥 위에 올려 먹는 것이다. 쌀밥 먹을 줄 아는 독자라면 침을 삼킬 만한 대목이다. 꼭 루러우판을 먹어 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리로 미루어 맛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을 행복하게 채우고 위장을 든든하게 위로하는 그 맛을 누가 모를까.
그러나 작중에서 치즈코는 루러우판 노점을 보고도 먹지 못한다. 치즈코가 아무리 주관이 뚜렷하고 키가 ‘삼나무처럼’ 크다 해도, 당시 사회 풍토상 남자들 사이에 끼어 밥을 먹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탓이다. 이처럼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음식의 힘을 빌려 당대 여성의 현실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문화를 형성해 온 타이완의 역사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더군다나 ‘역사 백합 소설’이라는 표현답게, 천진난만하지만 강하고 사랑스러운 치즈코와 그녀의 통역사이자 요리사가 된 아름답고 속 깊은 여성 왕첸허의 관계가 애절하게 펼쳐진다. 이 소설은 처음에는 맛있게 넘어가고, 곱씹을수록 깊이에 감탄하게 되는 진미다.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스피 지수가 연이틀 폭락한 가운데 정부가 변동성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별 전체 투자금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체적인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확대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지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이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책임 회피로 보여 주가 폭락 사태에 좌절하는 국민 분노지수를 급상승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을 도입한 것뿐 아니라, 실제 변동성이 커져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예탁금(1000만→3000만원) 강화 조치를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예탁금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 등 이날 정무위원들이 제안한 보완 방안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하면 시장 참여자는 (일 거래 규모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탁금을) 더 올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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