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초가속 시대,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 [2025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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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공정한 AI 정책을 연구해온 지나 네프 영국 캠프리지대 민더루 기술 민주주의 센터장,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구조적 억압에 질문을 던져온 샹뱌오 독일 막스팔랑크 하회인류학연구소장, 싱가포르 AI 연구의 대표적 학자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여했고 정세랑 소설가가 특별 강연을 펼쳤다. 포럼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최대 49층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기존 1325가구였던 가구수는 재건축을 통해 1903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257가구는 ‘미리내집’ 등 공공주택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8일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올해로 41년된 노후 아파트다. 한강수변축과 서울 남북녹지축과 만나는 입지에 자리잡았지만 철도 및 강변북로로 인해 섬처럼 외부와 단절된 구조를 띠고 있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총 13차례에 걸쳐 신송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3차례 주민참여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절차도 마무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용산구의 핵심거점인 만큼 이번 재건축을 통해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특화단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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