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경찰, ‘네이버 영업비밀 유출 혐의’ 쿠팡플레이 직원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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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네이버의 스포츠 콘텐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플레이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네이버에서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스포츠 콘텐츠 관련 제휴·계약에 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사직서를 낸 A씨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친 후 지난해 12월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네이버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네이버의 영업 비밀을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뿐 쿠팡플레이에 전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K리그 1, 2 등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축구와 야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해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오후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이런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경찰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영장 집행이 위법이니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 수사하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적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느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리는 것이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를 알리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조사실은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조사실은 다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일개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내란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거꾸로 선 정의를 엄중히 바로 세우는 것이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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