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JTBC 기자 폭행 ‘잠실 시위’ 참가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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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핸드볼경기장에서 JTBC 취재진을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대는 당일 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과 취재진, 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갇혔다. 고립된 인원들이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 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사건 발생 당일 성명을 통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시위대는 JTBC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핸드볼경기장에서 JTBC 취재진을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대는 당일 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과 취재진, 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갇혔다. 고립된 인원들이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 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사건 발생 당일 성명을 통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시위대는 JTBC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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