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익산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집행’ 공방···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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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전북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금강공사의 노무비 집행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접노무비 목적 외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일부 관리상 미흡한 점은 확인했지만 핵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금강공사는 연간 210억원 규모의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맡고 있다. 현장 환경미화원은 190여명이다.
쟁점은 직접노무비 집행이다. 노조는 회사가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도 책정된 직접노무비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익산지역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보다 월평균 80만∼100만원가량 적다고도 했다.
노조 측은 “환경부 지침과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차고지 내 화장실과 세면시설, 휴게공간 등 기본적인 위생·휴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일부 환경미화원이 대표 개인과 관련된 시설 관리 업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금강공사가 조합원에게 한 인사 조처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규 금강공사 대표는 “내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관련 간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직접노무비 집행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금 차이는 지자체별 수당 체계와 지급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현재 대행계약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차기 계약 심사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기 전국민주연합노조 익산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익산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생태 복구공사를 위해 3개월여간 임시 휴장했던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오는 8월 1일부터 재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아름다운 산림 경관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선군의 대표 관광시설이다.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길이는 3.51㎞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해발 1381m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2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
하봉 정상에서 가리왕산 주변 고산준령의 능선 위로 떠 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유재석과 하하, 아이돌 가수 이미주가 출연하는 <놀면 뭐 하니>와 장윤정과 MC 도경완 씨 부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제철 누나>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선군은 최근 가리왕산 케이블카 중간정류장 사면부에 대한 생태복구공사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내달부터 케이블카를 재개장해 관광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12일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재개를 기념하는 관광객 환영 행사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케이블카 운행 재개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각종 홍보 프로그램, 체험행사 등을 마련해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신원선 정선군 관광과장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매표소 리모델링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중용도 물품 생산을 이유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소속 기관 14곳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폴란드 명문대인 브로츠와프 과학기술대학(PWr)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 정부는 PWr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학의 국방 연구 활동과 중국과의 제도적 관계가 분명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은 전장 인공지능(AI) 등 군사기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들과 반도체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이탈리아 전기 모터 제조업체인 라페르트, 프랑스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인 카보크 UAS, 독일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 네덜란드 조선업체인 IHC 메르베데 등과 함께 PWr을 이중용도 품목 이용을 명목으로 제재했다. EU가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본토와 홍콩의 기업 14곳을 최신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PWr은 지난 4월 총 1100만유로(약 184억원)의 규모의 유럽 국방 기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유 해리어(U-Harrier)’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는 약 300㎏의 탑재물 운반과 작전 능력을 갖춘 대형 군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개발 과정에서 방탄 성능, 전자기 간섭 저항성 등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PWr이 참여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 ‘다이얼로그 AI’는 유럽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방산우주사업부가 주도하며, 실제 군사 환경에서 생성형 AI와 대형언어모델(LLM) 활용을 시험한다. PWr은 고출력 마이크로파 펄스로부터 군사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레이더, 통신 및 항법 장비를 교란할 수 있는 펄스형 전자기 장치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 적 있다.
연구는 폴란드 국립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2020~2023년 사이에 완료됐다.
PWr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상하이교통대와 새로운 나노전자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핀, 질화붕소 등 두께가 매우 얇은 2차원 물질과 실리콘, 게르마늄, 질화갈륨 간의 반도체 접속에 관한 연구다. 폴란드 국립과학센터와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이 약 200만 즈워티(약 7억원)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연구에는 군사적 성격이 없지만 중국 정부 조치에 따라 PWr과 중국 대학과의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 중국 기관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게르마늄 등 원재료 수출과 반도체 이전 등을 중단하면 연구 자체가 난항에 빠진다. 중국 측은 이번 제재를 통해 연구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향후 주요 국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중국 국방부 직계 대학에 단행하는 제재와 불이익 조치를 되돌려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국방 연계 대학인 하얼빈이공대는 미국 상무부 제재 대상이다. EU의 포괄적 제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중국 국방 연계 대학들과의 공동연구와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과대학은 2024년 하얼빈이공대를 포함한 중국 내 17개 연구·교육 기관을 잠재적 안보 위험 대상으로 지정해 석·박사 교류 등에도 엄정한 심사를 도입했다.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금강공사는 연간 210억원 규모의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맡고 있다. 현장 환경미화원은 190여명이다.
쟁점은 직접노무비 집행이다. 노조는 회사가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도 책정된 직접노무비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익산지역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보다 월평균 80만∼100만원가량 적다고도 했다.
노조 측은 “환경부 지침과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차고지 내 화장실과 세면시설, 휴게공간 등 기본적인 위생·휴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일부 환경미화원이 대표 개인과 관련된 시설 관리 업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금강공사가 조합원에게 한 인사 조처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규 금강공사 대표는 “내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관련 간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직접노무비 집행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금 차이는 지자체별 수당 체계와 지급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현재 대행계약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차기 계약 심사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기 전국민주연합노조 익산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익산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생태 복구공사를 위해 3개월여간 임시 휴장했던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오는 8월 1일부터 재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아름다운 산림 경관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선군의 대표 관광시설이다.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길이는 3.51㎞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해발 1381m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2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
하봉 정상에서 가리왕산 주변 고산준령의 능선 위로 떠 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유재석과 하하, 아이돌 가수 이미주가 출연하는 <놀면 뭐 하니>와 장윤정과 MC 도경완 씨 부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제철 누나>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선군은 최근 가리왕산 케이블카 중간정류장 사면부에 대한 생태복구공사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내달부터 케이블카를 재개장해 관광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12일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재개를 기념하는 관광객 환영 행사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케이블카 운행 재개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각종 홍보 프로그램, 체험행사 등을 마련해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신원선 정선군 관광과장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매표소 리모델링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중용도 물품 생산을 이유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소속 기관 14곳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폴란드 명문대인 브로츠와프 과학기술대학(PWr)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 정부는 PWr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학의 국방 연구 활동과 중국과의 제도적 관계가 분명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은 전장 인공지능(AI) 등 군사기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들과 반도체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이탈리아 전기 모터 제조업체인 라페르트, 프랑스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인 카보크 UAS, 독일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 네덜란드 조선업체인 IHC 메르베데 등과 함께 PWr을 이중용도 품목 이용을 명목으로 제재했다. EU가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본토와 홍콩의 기업 14곳을 최신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SCMP의 보도에 따르면 PWr은 지난 4월 총 1100만유로(약 184억원)의 규모의 유럽 국방 기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유 해리어(U-Harrier)’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는 약 300㎏의 탑재물 운반과 작전 능력을 갖춘 대형 군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개발 과정에서 방탄 성능, 전자기 간섭 저항성 등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PWr이 참여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 ‘다이얼로그 AI’는 유럽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방산우주사업부가 주도하며, 실제 군사 환경에서 생성형 AI와 대형언어모델(LLM) 활용을 시험한다. PWr은 고출력 마이크로파 펄스로부터 군사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레이더, 통신 및 항법 장비를 교란할 수 있는 펄스형 전자기 장치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 적 있다.
연구는 폴란드 국립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2020~2023년 사이에 완료됐다.
PWr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상하이교통대와 새로운 나노전자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핀, 질화붕소 등 두께가 매우 얇은 2차원 물질과 실리콘, 게르마늄, 질화갈륨 간의 반도체 접속에 관한 연구다. 폴란드 국립과학센터와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이 약 200만 즈워티(약 7억원)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연구에는 군사적 성격이 없지만 중국 정부 조치에 따라 PWr과 중국 대학과의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 중국 기관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게르마늄 등 원재료 수출과 반도체 이전 등을 중단하면 연구 자체가 난항에 빠진다. 중국 측은 이번 제재를 통해 연구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향후 주요 국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중국 국방부 직계 대학에 단행하는 제재와 불이익 조치를 되돌려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국방 연계 대학인 하얼빈이공대는 미국 상무부 제재 대상이다. EU의 포괄적 제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중국 국방 연계 대학들과의 공동연구와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과대학은 2024년 하얼빈이공대를 포함한 중국 내 17개 연구·교육 기관을 잠재적 안보 위험 대상으로 지정해 석·박사 교류 등에도 엄정한 심사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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