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은행권 부동산업 연체율 고공행진…기업은행 14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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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고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관련 업종 연체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중소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26%포인트 오른 1.54%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분기(2.02%)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0.90%포인트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다른 업종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중소 도·소매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1.11%로, 2011년 관련 자료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건설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1.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말 1.3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1%대에 머물렀다. 기업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0.91%에서 올해 2분기 말 0.98%로 반등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업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신한은행의 2분기 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0.42%로, 업종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0.21%)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하나은행(0.57%)과 우리은행(0.62%)도 같은 기간 각각 0.26%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0.15%에서 올해 1분기 말 0.44%로 올랐으나 2분기 말 0.16%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업을 최근 2~3년간 성장성이 부진한 ‘주의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도소매 및 부동산 등 주의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크고 연체율도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까불거린다고 느낄 정도의 재기발랄함은 톰 홀랜드표 스파이더맨만의 특징이다. 10대의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멤버들을 연예인 보듯 신기해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쏟아내는 ‘애’였다. 우주적 위험이 덮쳐오더라도 고등학생 피터 파커의 고민은 또래다웠다. ‘좋아하는 MJ(젠데이아)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이번 수학여행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까.’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청소년 티를 벗고 청년이 된 스파이더맨을 만날 기회다. 20대에 접어든 피터는 사람으로서, 스파이더맨으로서 성장통을 겪는다.
전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에서의 사건으로 피터는 혼자가 됐다. 큰엄마 메이(마리사 토메이)는 세상을 떠났다. 연인 MJ와 친구 네드(제이콥 배덜런)를 비롯한 모두가 피터의 존재와 그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겁 없던 피터는 주변인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는 4년간 ‘인간’으로서 고립을 자처하며, ‘스파이더맨’으로서 미국 뉴욕 퀸즈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한다.
고독은 약일까 독일까. 영화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거미인간’ 피터의 거미 DNA 비율이 폭주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기계식 웹슈터(거미줄 발사기)를 쓰던 몸이 자체적으로 거미줄이 생성하고, 감각이 과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피터는 통제되지 않는 몸을 조절할 방법을 고민한다.
골방에서 슈트를 재단해 입는 가난한 청년 피터의 모습은 그간의 시리즈 중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의 원형에 가장 닿아 있다. 연출을 맡은 데스틴 크리튼 감독은 ‘피터가 이 옷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보이도록 원단의 질감과 주름 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한다. 크리튼 감독은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2021)에 이어 두 번째로 마블 영화를 연출하게 됐다.
서정성이 가미됐으나, 시리즈 특유의 경쾌함은 그대로다. 피터가 우울한 것일 뿐 복면 쓴 스파이더맨은 여전히 능청스럽다. 총잡이 ‘프랭크’(존 번탈)가 만담 파트너로 등장한다. MJ를 향한 피터의 애달픈 외사랑은 MJ가 그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을 더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머릿속을 넘나들며 의식을 조종하는 미지의 적이 등장한다. 영화는 홀린 듯 몸을 확 젖혔다가, 미지의 존재가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인물들의 동작으로 무형의 공격을 시각화한다. 스파이더맨은 집게발로 공격하는 ‘스콜피온’(마이클 만도)과 일본 사무라이 집단을 연상시키는 ‘핸드’ 등을 다양한 범위의 거미줄 운용으로 상대한다.
영화에는 다른 마블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오는 12월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한다. 언니로부터 이름을 계승 받은 ‘블랙위도우’(플로렌스 퓨)가 조력자로 나오고, ‘헐크’(마크 러팔로)와는 호쾌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새 어벤져스 영화에 합류할 <엑스맨> 멤버 중 ‘진 그레이’(세이디 싱크)가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전율이 일게 한다. 다만 전사를 모르는 관객이라면, 다른 히어로들이 비중 있게 소개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로는 최초로 제작 초기 단계부터 CJ CGV의 다면 특별관 포맷인 스크린X(SCREENX)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145분의 러닝타임 중 약 90분을 스크린과 양 옆면까지 3면의 화면으로,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르고 공중에서 낙하하는 장면은 천장까지 확장한 4면으로 상영한다. 개봉 하루 전, 28일 진행된 언론 시사회에서 체험한 바로는, 하늘이 배경일 때에는 개방감이 느껴졌지만 빌딩 숲이 배경일 때에는 벽에 불투명하게 비치는 장면들이 다소 답답해 보였다.
남들과 다른 특별함은 형벌일까, 축복일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히어로물이 반복해 온 질문을 스파이더맨답게 풀어낸다. 과하게 사람을 믿어서 위기에 처할지라도 인간의 선함을 믿는 방식으로. 책임을 짊어지는 법을 익힌 스파이더맨은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불안하지 않다. 크레딧 이후 짧은 쿠키 영상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서 그의 활약이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중소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26%포인트 오른 1.54%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분기(2.02%)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0.90%포인트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다른 업종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중소 도·소매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1.11%로, 2011년 관련 자료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건설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1.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말 1.3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1%대에 머물렀다. 기업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0.91%에서 올해 2분기 말 0.98%로 반등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업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신한은행의 2분기 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0.42%로, 업종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0.21%)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하나은행(0.57%)과 우리은행(0.62%)도 같은 기간 각각 0.26%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0.15%에서 올해 1분기 말 0.44%로 올랐으나 2분기 말 0.16%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업을 최근 2~3년간 성장성이 부진한 ‘주의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도소매 및 부동산 등 주의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크고 연체율도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까불거린다고 느낄 정도의 재기발랄함은 톰 홀랜드표 스파이더맨만의 특징이다. 10대의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멤버들을 연예인 보듯 신기해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쏟아내는 ‘애’였다. 우주적 위험이 덮쳐오더라도 고등학생 피터 파커의 고민은 또래다웠다. ‘좋아하는 MJ(젠데이아)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이번 수학여행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까.’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청소년 티를 벗고 청년이 된 스파이더맨을 만날 기회다. 20대에 접어든 피터는 사람으로서, 스파이더맨으로서 성장통을 겪는다.
전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에서의 사건으로 피터는 혼자가 됐다. 큰엄마 메이(마리사 토메이)는 세상을 떠났다. 연인 MJ와 친구 네드(제이콥 배덜런)를 비롯한 모두가 피터의 존재와 그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겁 없던 피터는 주변인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는 4년간 ‘인간’으로서 고립을 자처하며, ‘스파이더맨’으로서 미국 뉴욕 퀸즈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한다.
고독은 약일까 독일까. 영화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거미인간’ 피터의 거미 DNA 비율이 폭주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기계식 웹슈터(거미줄 발사기)를 쓰던 몸이 자체적으로 거미줄이 생성하고, 감각이 과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피터는 통제되지 않는 몸을 조절할 방법을 고민한다.
골방에서 슈트를 재단해 입는 가난한 청년 피터의 모습은 그간의 시리즈 중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의 원형에 가장 닿아 있다. 연출을 맡은 데스틴 크리튼 감독은 ‘피터가 이 옷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보이도록 원단의 질감과 주름 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한다. 크리튼 감독은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2021)에 이어 두 번째로 마블 영화를 연출하게 됐다.
서정성이 가미됐으나, 시리즈 특유의 경쾌함은 그대로다. 피터가 우울한 것일 뿐 복면 쓴 스파이더맨은 여전히 능청스럽다. 총잡이 ‘프랭크’(존 번탈)가 만담 파트너로 등장한다. MJ를 향한 피터의 애달픈 외사랑은 MJ가 그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을 더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머릿속을 넘나들며 의식을 조종하는 미지의 적이 등장한다. 영화는 홀린 듯 몸을 확 젖혔다가, 미지의 존재가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인물들의 동작으로 무형의 공격을 시각화한다. 스파이더맨은 집게발로 공격하는 ‘스콜피온’(마이클 만도)과 일본 사무라이 집단을 연상시키는 ‘핸드’ 등을 다양한 범위의 거미줄 운용으로 상대한다.
영화에는 다른 마블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오는 12월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한다. 언니로부터 이름을 계승 받은 ‘블랙위도우’(플로렌스 퓨)가 조력자로 나오고, ‘헐크’(마크 러팔로)와는 호쾌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새 어벤져스 영화에 합류할 <엑스맨> 멤버 중 ‘진 그레이’(세이디 싱크)가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전율이 일게 한다. 다만 전사를 모르는 관객이라면, 다른 히어로들이 비중 있게 소개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로는 최초로 제작 초기 단계부터 CJ CGV의 다면 특별관 포맷인 스크린X(SCREENX) 상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145분의 러닝타임 중 약 90분을 스크린과 양 옆면까지 3면의 화면으로,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르고 공중에서 낙하하는 장면은 천장까지 확장한 4면으로 상영한다. 개봉 하루 전, 28일 진행된 언론 시사회에서 체험한 바로는, 하늘이 배경일 때에는 개방감이 느껴졌지만 빌딩 숲이 배경일 때에는 벽에 불투명하게 비치는 장면들이 다소 답답해 보였다.
남들과 다른 특별함은 형벌일까, 축복일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히어로물이 반복해 온 질문을 스파이더맨답게 풀어낸다. 과하게 사람을 믿어서 위기에 처할지라도 인간의 선함을 믿는 방식으로. 책임을 짊어지는 법을 익힌 스파이더맨은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불안하지 않다. 크레딧 이후 짧은 쿠키 영상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서 그의 활약이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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