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초강경 이민단속’ 끝 은퇴하는 보비노, 마지막까지 “더 강하게 했어야”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초강경 이민단속’ 끝 은퇴하는 보비노, 마지막까지 “더 강하게 했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30 19:39

본문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을 사살한 연방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이 은퇴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비노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속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비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보비노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은퇴하게 됐다.
보비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지배하길 원했다. 그냥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망할 곳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사망자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1월까지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며 “연방 요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일 때 보비노는 직접 군중 속에 최루탄을 투척했으며 그의 팀을 향해 냉혹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사망한 뒤 국경순찰대에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고 요구했고 보비노를 “꽤 특이한 친구”라 불렀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와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멀린 장관은 미니애폴리스 사태 등으로 경질된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각료를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서 안보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해마다 확대됐으며,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 관련법제가 시행된 지 만 10년째가 되는 29일 이 법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무력 행사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제는 2015년 신설된 국제평화지원법과 개정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헌법 위반으로 여겨졌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최근 안보 관련법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위대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일본에 전화가 미칠 가능성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단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립위기사태란 미국처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도쿄신문은 “안보법 제정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태대처법을 개정해 존립위기사태를 신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군함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자위대 파견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지통신은 “이란 상황이 2월 말에 급격히 악화되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위기사태의 최초 인정이 논의됐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이란 정세를)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수면 아래에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이날 전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이란 정세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투 종료 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일본의 안보 관련법은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신문은 안보 관련법은 미군 등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둘러싸고도 많은 제약을 없앴다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자위대가 ‘후방지역’이 아닌 ‘실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 외’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이로 인해 “자위대가 돌발적인 전투에 휘말릴 위험이 현격히 높아졌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등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는 2017년 처음 미군함을 방호한 바 있으며, 이후 대상을 호주군, 영국군으로 넓히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경호하기도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도쿄신문은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안보 관련법 국회 심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들이 보복을 당함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국제 정세의 불투명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자위대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립위기사태의) 인정 여부는 정부의 재량이 크며, 야당에서는 (사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앞두고 있던 2015년 9월 당시 연정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공명당은 ‘국회가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자위대 활동을 감시·검증하는 국회 조직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야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충분히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자위대 해외 파견의 원칙인 국제법상의 정당성 확보 등이 자위대 (이란) 파견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과 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은 이 법의 방향성을 묻는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1ｍ 정도 반원 형태의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극우 단체들이 모욕 시위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자 정의연이 요청해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될 때 쯤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냐고 정의연 측에 물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30
다음글조루치료제구입 “마을 생명줄” 정읍 옹동우체국 폐국 추진에 주민들 ‘반발’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초강경 이민단속’ 끝 은퇴하는 보비노, 마지막까지 “더 강하게 했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