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경찰, ‘원유 90만배럴 북한 유입’ 허위정보 유포한 60대 유튜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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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찰이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편 유튜브 채널 4곳을 수사해왔다. 또 엑스 등 SNS에서도 유사한 허위정보 확산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다른 SNS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송치된 A씨는 앞서 경찰이 수사하던 유튜버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25일 밤 ‘광안리 M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40도에 육박한 극한 폭염이 본격화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격상과 중대본을 가동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취약 노인,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늘린다. 야외작업장, 취약사업장 등에서도 폭염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점검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야외활동 자제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 현장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열대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염 중대경보 대응 길라잡이’를 배포한 데 이어 현장상황 관리관 추가 파견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폭염은 쪽방촌 주민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야외 근로자 등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재난”이라며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열대야에 더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정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등 촘촘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주시고,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린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편 유튜브 채널 4곳을 수사해왔다. 또 엑스 등 SNS에서도 유사한 허위정보 확산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다른 SNS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송치된 A씨는 앞서 경찰이 수사하던 유튜버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25일 밤 ‘광안리 M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40도에 육박한 극한 폭염이 본격화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격상과 중대본을 가동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취약 노인,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늘린다. 야외작업장, 취약사업장 등에서도 폭염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점검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야외활동 자제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 현장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열대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염 중대경보 대응 길라잡이’를 배포한 데 이어 현장상황 관리관 추가 파견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폭염은 쪽방촌 주민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야외 근로자 등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재난”이라며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열대야에 더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정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등 촘촘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주시고,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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