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선 비용’ 반환 위기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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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에 “항소심서 바뀔 여지 충분”형 확정 땐 당 자산 1315억서 397억 반환…“당사 매각 고려 안 해”민주당 “자격 미달 검찰 독재정권 탄생시킨 과오에 당연한 응보”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 대비 30% 안팎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친청계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편 한·이 의원도 골고루 표를 받도록 해 3명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등 친명계 후보들은 친청계와 달리 러닝메이트 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총 8명 중 5명으로 많은 데다, 예비경선 통과 시 득표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순위를 모르는 상황 속 수싸움이 치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러닝메이트 전략을 밝히지 않아 온 김민석 의원은 이날 창원 당원간담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김용 후보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친청계의 짝짓기 전략을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과 김 의원이) 서로 팀플레이는 있겠지만 아직 커플링(짝짓기)은 조심스럽다”며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의원 측 의원은 “(친청 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저쪽은 최고위원 3명이 다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본경선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경선에선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각 50%였지만 본경선에선 별도 비중이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 출신인 서미화 의원이 영남 기반인 임미애 의원보다 한발짝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충청권 경선 결과 등을 보며 당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계파를 원해서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에 몰입하고선 실제로 (지지) 효과를 얻는 걸 보면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 대비 30% 안팎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친청계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편 한·이 의원도 골고루 표를 받도록 해 3명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등 친명계 후보들은 친청계와 달리 러닝메이트 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총 8명 중 5명으로 많은 데다, 예비경선 통과 시 득표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순위를 모르는 상황 속 수싸움이 치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러닝메이트 전략을 밝히지 않아 온 김민석 의원은 이날 창원 당원간담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김용 후보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친청계의 짝짓기 전략을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과 김 의원이) 서로 팀플레이는 있겠지만 아직 커플링(짝짓기)은 조심스럽다”며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의원 측 의원은 “(친청 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저쪽은 최고위원 3명이 다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본경선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경선에선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각 50%였지만 본경선에선 별도 비중이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 출신인 서미화 의원이 영남 기반인 임미애 의원보다 한발짝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충청권 경선 결과 등을 보며 당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계파를 원해서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에 몰입하고선 실제로 (지지) 효과를 얻는 걸 보면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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