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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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땅에 바짝 붙어 달리면서 촬영하는 신개념 로봇이 등장했다. 100ｍ를 12초에 주행하고, 촬영 높이가 지면에서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색적인 시점에서 역동적인 화면을 담기에 안성맞춤이다. 일반인이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로운 감각의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몬도 로보틱스는 최근 새로운 촬영용 로봇 ‘베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베니는 두부 같은 네모난 몸통 위에 쌍안경 모양의 머리를 얹은 형상이다. 머리 부위에는 조명이 나오는 두 눈과 4K 고화질을 구현하는 카메라가 장착됐다. 가장 하단에는 바퀴 2개가 붙어 있다.
베니의 덩치는 농구공보다 작다. 가로 21.5㎝, 세로와 높이는 18㎝다. 중량은 1.75㎏이다. 등에 메는 백팩에 넣고 다니기에 알맞은 덩치와 무게다.
베니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움직이는 카메라라는 점이다. 사람·동물처럼 이동하는 피사체를 센서 등으로 추적해 동영상을 촬영한다. 피사체 앞과 뒤, 측면에서 1~5ｍ 간격을 유지한 채 카메라가 달린 머리를 돌려가며 지속해서 찍는다. 피사체가 잠시 멈춘다면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특이하고 멋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베니의 높이와 속도 때문이다. 베니는 키가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면에 바짝 붙어 미끄러지는 듯한 동영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다 최대 시속 29㎞로 이동한다. 100ｍ를 12초에 달리는 수준이다.
사람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베니가 찍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는 어렵다. 허리를 한껏 굽혀 지면에 닿을 듯 말 듯 한 높이까지 카메라를 내린 뒤 축구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달려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로도 베니처럼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무인기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화면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베니처럼 낮게 움직이며 촬영하다가는 추락할 수 있다. 게다가 무인기 대부분은 자율비행이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통제돼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다. “저 피사체를 추적해”라는 명령만 받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베니가 다루기 훨씬 쉽다.
베니는 한 번 충전하면 1시간30분 작동한다. 주행 중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기능도 내장했다.
몬도 로보틱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 “베니가 찍은 동영상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편집할 수 있다”고 했다.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서도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가격은 549달러(약 80만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땅에 바짝 붙어 달리면서 촬영하는 신개념 로봇이 등장했다. 100ｍ를 12초에 주행하고, 촬영 높이가 지면에서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색적인 시점에서 역동적인 화면을 담기에 안성맞춤이다. 일반인이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로운 감각의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몬도 로보틱스는 최근 새로운 촬영용 로봇 ‘베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베니는 두부 같은 네모난 몸통 위에 쌍안경 모양의 머리를 얹은 형상이다. 머리 부위에는 조명이 나오는 두 눈과 4K 고화질을 구현하는 카메라가 장착됐다. 가장 하단에는 바퀴 2개가 붙어 있다.
베니의 덩치는 농구공보다 작다. 가로 21.5㎝, 세로와 높이는 18㎝다. 중량은 1.75㎏이다. 등에 메는 백팩에 넣고 다니기에 알맞은 덩치와 무게다.
베니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움직이는 카메라라는 점이다. 사람·동물처럼 이동하는 피사체를 센서 등으로 추적해 동영상을 촬영한다. 피사체 앞과 뒤, 측면에서 1~5ｍ 간격을 유지한 채 카메라가 달린 머리를 돌려가며 지속해서 찍는다. 피사체가 잠시 멈춘다면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특이하고 멋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베니의 높이와 속도 때문이다. 베니는 키가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면에 바짝 붙어 미끄러지는 듯한 동영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다 최대 시속 29㎞로 이동한다. 100ｍ를 12초에 달리는 수준이다.
사람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베니가 찍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는 어렵다. 허리를 한껏 굽혀 지면에 닿을 듯 말 듯 한 높이까지 카메라를 내린 뒤 축구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달려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로도 베니처럼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무인기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화면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베니처럼 낮게 움직이며 촬영하다가는 추락할 수 있다. 게다가 무인기 대부분은 자율비행이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통제돼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다. “저 피사체를 추적해”라는 명령만 받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베니가 다루기 훨씬 쉽다.
베니는 한 번 충전하면 1시간30분 작동한다. 주행 중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기능도 내장했다.
몬도 로보틱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 “베니가 찍은 동영상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편집할 수 있다”고 했다.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서도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가격은 549달러(약 8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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