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허위 매물로 전·월세 보증금 5억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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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에 서울과 경기 등의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90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90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을 나누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금과 보증금을 송금받아 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임시계약금 200만원부터 보증금 2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사해 여죄 63건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집주인을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멱살 파동’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오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저는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안위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했고,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내에선 이번 징계가 당권파의 반대파 제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리위가 제명을 시도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겠지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권 의원도 징계 명분을 준 셈이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징계를 하려면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서 김선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을 향해 욕설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가 됐고,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의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에 반기를 들어 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7일 권 의원과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에는 3명의 윤리위원만 참석했다.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가장 확실한 징계 대상만 정밀타격한 것”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징계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90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을 나누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금과 보증금을 송금받아 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임시계약금 200만원부터 보증금 2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사해 여죄 63건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집주인을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멱살 파동’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오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저는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안위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했고,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내에선 이번 징계가 당권파의 반대파 제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리위가 제명을 시도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겠지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권 의원도 징계 명분을 준 셈이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징계를 하려면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서 김선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을 향해 욕설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가 됐고,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의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에 반기를 들어 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7일 권 의원과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에는 3명의 윤리위원만 참석했다.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가장 확실한 징계 대상만 정밀타격한 것”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징계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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