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페루 대선 뒤집은 디아스포라 표심···중남미 ‘재외국민 참정권’ 논쟁 확산
페이지 정보
본문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애초 개표 과정에서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가 국내 투표에서 앞섰으나, 막판에 열린 재외국민 투표함에서 후지모리 당선자가 큰 표를 확보하며 0.27%포인트 차 역전승을 거뒀다.
해외 거주 유권자의 표로 당락이 뒤바뀐 것은 페루 역사상 처음이다.
CNN은 이날 페루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을 비롯한 디아스포라(본국을 떠나 타국에 이주해 살아가는 집단)에 부여되는 투표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했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선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 당선인은 50.13%를 얻어 산체스 후보(49.87%)를 상대로 4만9000표 차로 승리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를 제외할 경우 산체스 후보가 3만2000표 차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에 참여한 180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재외국민은 약 30만7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약 63%가 후지모리 후보를 지지했다.
국내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산체스 후보는 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아 해외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재외공관들이 정부가 지정한 공식 집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선관위 측은 부인했지만 산체스 후보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지모리 후보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콜롬비아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재외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에스프리에야는 약 25만표 차로 승리했지만, 해외 유권자들이 없었다면 이반 세페다 후보와 약 7만5000표의 표차밖에 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됐다.
중남미 사회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쟁이 확산했다. 중남미 정치 전문가인 마누엘 알칸타라 사에스 파나마 정치사회연구를 위한 국제센터 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가’, ‘재외국민 투표권은 어느 범위까지 부여돼야 하는가’ 등의 쟁점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외국민이 던진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 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알칸타라 소장은 “마지막에 집계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표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칠레의 정치학자이자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 국장인 마르셀라 리오스 토바르는 “재외국민 투표가 이전보다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페루와 콜롬비아의 대선 결과가 초접전이 아니었다면 재외국민 투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페루인은 약 350만명으로 주로 미국(30%), 스페인(16%), 아르헨티나(13%)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120만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만, 이번 대선에 참여한 사람은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오스 국장은 강제 이주와 전쟁, 경제난 등으로 형성된 디아스포라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 투표권을 “일종의 배상”으로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고국을 떠난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국내 송금액 역시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투표가 국내 투표만큼 쉬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투표 시설이 미비한)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에게 투표 비용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 등 투표 방식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알칸타라 소장은 일부 디아스포라는 이주국가의 반이민 단속을 우려해 투표를 꺼리고 있다며 재외국민 투표에서 안보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페루와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를 앞장서 도입한 국가였다. 콜롬비아가 1962년 가장 먼저 실시했고, 페루가 1980년 뒤따랐다. 현재 우루과이, 니카라과,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폭염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8일 낮 12시 전남광주 무안군 유화꼬꼬농장. 한재숙 대표(60)는 35도를 가리키는 축사 외부 온도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축사 안에서는 환기팬 16대와 물로 유입 공기를 식히는 쿨링패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붕에도 계속 물을 뿌렸지만 내부 온도는 30도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다.
푹푹 찌는 열기에도 생후 25∼26일 된 육계 7만4000마리가 출하를 닷새가량 앞두고 있었다. 이 시기 적정 생육온도는 24도다.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하고도 적정온도보다 6도 높은 셈이다.
닭들은 대부분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사료통과 급수관 아래에 몸을 웅크린 닭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서는 부리를 벌린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을 피해 움직였을 닭들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대표는 “냉각시설을 보름가량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한밤중에도 축사 온도가 28∼29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양계농가의 80%가량은 쿨링패드가 없어 한낮 축사 온도가 이곳보다 3∼4도 더 높다. 이곳은 시설을 아주 잘 갖춘편”이라며 “폭염을 버티기 어려워 여름철에는 병아리를 아예 들이지 않는 농가도 많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은 아직 없다. 대신 사육 마릿수를 줄여 위험을 낮췄다.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 성수기지만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적정 사육 마릿수 8만2000마리보다 8000마리 적게 들여다 키웠다. 닭 사이 간격을 넓혀 축사에 쌓이는 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입은 줄지만 폭염 대응 비용은 늘었다. 축사 3개 동에 쿨링패드와 지붕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1억원 넘게 들었다. 전기요금도 한 달에 200만원가량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냉각시설 설치비와 전기요금, 입식 감축으로 농가가 먼저 떠안은 손실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는 지난 19일부터 폭염특보가 잇따라 내려졌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22.6도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고, 비가 내린 날은 7.3일로 평년보다 2.9일 적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남지역 111개 농가에서 가축 1만7749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닭이 1만3243마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전남광주는 올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21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남광주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폐사 위험이 커진다”며 “농가별 대응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
해외 거주 유권자의 표로 당락이 뒤바뀐 것은 페루 역사상 처음이다.
CNN은 이날 페루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을 비롯한 디아스포라(본국을 떠나 타국에 이주해 살아가는 집단)에 부여되는 투표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했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선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 당선인은 50.13%를 얻어 산체스 후보(49.87%)를 상대로 4만9000표 차로 승리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를 제외할 경우 산체스 후보가 3만2000표 차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에 참여한 180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재외국민은 약 30만7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약 63%가 후지모리 후보를 지지했다.
국내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산체스 후보는 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아 해외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재외공관들이 정부가 지정한 공식 집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선관위 측은 부인했지만 산체스 후보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지모리 후보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콜롬비아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재외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에스프리에야는 약 25만표 차로 승리했지만, 해외 유권자들이 없었다면 이반 세페다 후보와 약 7만5000표의 표차밖에 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됐다.
중남미 사회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쟁이 확산했다. 중남미 정치 전문가인 마누엘 알칸타라 사에스 파나마 정치사회연구를 위한 국제센터 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가’, ‘재외국민 투표권은 어느 범위까지 부여돼야 하는가’ 등의 쟁점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외국민이 던진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 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알칸타라 소장은 “마지막에 집계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표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칠레의 정치학자이자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 국장인 마르셀라 리오스 토바르는 “재외국민 투표가 이전보다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페루와 콜롬비아의 대선 결과가 초접전이 아니었다면 재외국민 투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페루인은 약 350만명으로 주로 미국(30%), 스페인(16%), 아르헨티나(13%)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120만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만, 이번 대선에 참여한 사람은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오스 국장은 강제 이주와 전쟁, 경제난 등으로 형성된 디아스포라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 투표권을 “일종의 배상”으로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고국을 떠난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국내 송금액 역시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투표가 국내 투표만큼 쉬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투표 시설이 미비한)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에게 투표 비용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 등 투표 방식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알칸타라 소장은 일부 디아스포라는 이주국가의 반이민 단속을 우려해 투표를 꺼리고 있다며 재외국민 투표에서 안보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페루와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를 앞장서 도입한 국가였다. 콜롬비아가 1962년 가장 먼저 실시했고, 페루가 1980년 뒤따랐다. 현재 우루과이, 니카라과,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폭염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8일 낮 12시 전남광주 무안군 유화꼬꼬농장. 한재숙 대표(60)는 35도를 가리키는 축사 외부 온도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축사 안에서는 환기팬 16대와 물로 유입 공기를 식히는 쿨링패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붕에도 계속 물을 뿌렸지만 내부 온도는 30도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다.
푹푹 찌는 열기에도 생후 25∼26일 된 육계 7만4000마리가 출하를 닷새가량 앞두고 있었다. 이 시기 적정 생육온도는 24도다.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하고도 적정온도보다 6도 높은 셈이다.
닭들은 대부분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사료통과 급수관 아래에 몸을 웅크린 닭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서는 부리를 벌린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을 피해 움직였을 닭들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대표는 “냉각시설을 보름가량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한밤중에도 축사 온도가 28∼29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양계농가의 80%가량은 쿨링패드가 없어 한낮 축사 온도가 이곳보다 3∼4도 더 높다. 이곳은 시설을 아주 잘 갖춘편”이라며 “폭염을 버티기 어려워 여름철에는 병아리를 아예 들이지 않는 농가도 많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은 아직 없다. 대신 사육 마릿수를 줄여 위험을 낮췄다.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 성수기지만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적정 사육 마릿수 8만2000마리보다 8000마리 적게 들여다 키웠다. 닭 사이 간격을 넓혀 축사에 쌓이는 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입은 줄지만 폭염 대응 비용은 늘었다. 축사 3개 동에 쿨링패드와 지붕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1억원 넘게 들었다. 전기요금도 한 달에 200만원가량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냉각시설 설치비와 전기요금, 입식 감축으로 농가가 먼저 떠안은 손실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는 지난 19일부터 폭염특보가 잇따라 내려졌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22.6도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고, 비가 내린 날은 7.3일로 평년보다 2.9일 적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남지역 111개 농가에서 가축 1만7749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닭이 1만3243마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전남광주는 올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21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남광주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폐사 위험이 커진다”며 “농가별 대응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
볼보 xc90 장기렌트, BYD 씨라이언7 장기렌트, 말기암요양병원, BMW 320i 장기렌트, 대전흥신소, 서울마약전문변호사, 강남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아고다할인코드, 대전치과, 르노 그랑 콜레오스 장기렌트, 볼보 장기렌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시트파일, xc90 리스, 이혼변호사,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인천하수구막힘, 아고다할인코드, BMW iX 리스, 레이 EV 장기렌트, 제네시스 GV80 장기렌트, 하수구막힘, 탐정사무소, 폴스타4 장기렌트, 분당치과
- 이전글파워약국이 정리한 건강보조제품 이용 전 주의사항 26.07.30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의 정답, 비아스토어에서 시작하세요 26.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