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인식하고 발언” “선거에 큰 영향”···‘윤 거짓말’ 질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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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규모 7.1 지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의 폭발·붕괴 원인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던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이온몰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지역의 방재거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오히려 대형 재난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원인이 조사 중이라면서도 “28일 소방·경찰의 건물 수색 당시 건물 내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가스가 실제 폭발 원인이었는지 인과관계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기하라 장관은 경제산업성이 업계 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가스 사업자에 가스설비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쓰치하시 리쓰 도쿄이과대 화재·폭발안전공학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만약 가스 폭발이라면 통상적인 배관이나 기기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대량으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하라 장관 발언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는 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원인이 매장에 설치된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난 등으로 전기가 차단되면 대량의 가스 저장 시설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전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다. 엑스에 공유되고 있는 이온몰 구마모토의 사진에는 매장 내·외부에 대형 LPG 가스 저장소로 보이는 설비들이 사고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 엑스 이용자는 폭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가스 열병합발전 설비가 있었던 옥상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다만 이온몰 구마모토에 실제로 이 같은 설비가 있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이온몰에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용 발전 겸용 가스 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엑스에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이온몰 운영사 이온은 2013년 오사카가스와 협업해 이온몰 오사카돔시티에 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1년 개장한 이온몰 하쿠산에는 정전 시 72시간 이상 공조·전력을 확보하는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발·붕괴 사고로 대형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방재 거점이 오히려 참사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온몰 구마모토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와 방재협정을 맺은 지역 방재거점으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주차장을 대피용으로 개방한 적이 있었다. 이온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141개 지자체와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업시설의 방재 거점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본 내각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방재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키 고이치 시가현립대 건축구조학과 교수는 “내진 수준 등 높은 방재성능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은 최소한만 확보된 경우도 많다”며“ 협정 지자체가 재해 시 시설이 충분히 기능할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아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과거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려다 적발돼 최근까지 수감생활을 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정황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공격임을 시사한다”고 밝다. 그는 용의자가 차량 돌진 이후 흉기를 휘두른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압둘 B(21)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가 열린 베를린 도심에서 흰색 밴을 몰고 인파를 향해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격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애초 1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2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차량 돌진 이후 흉기를 이용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용의자가 지난해 말 레바논에서 독일로 귀국하는 길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체포돼 지난 5월까지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안 당국은 그가 시리아로 이동해 IS에 합류하려했으며 테러를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급진적·폭력적 성향의 위험인물로 분류해 관리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기를 공원 상공에 띄워 추적하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용의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행위이자 독일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독일 국내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독일에는 폭력 성향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9110명 있다. 이중 1940명이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다중 인파를 노리는 공격은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테러 수법이다. 2016년 7월 프랑스 니스에서는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숨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튀니지 출신 IS 추종자가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13명이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규모 7.1 지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의 폭발·붕괴 원인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던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이온몰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지역의 방재거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오히려 대형 재난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온몰 구마모토 폭발 원인이 조사 중이라면서도 “28일 소방·경찰의 건물 수색 당시 건물 내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가스가 실제 폭발 원인이었는지 인과관계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기하라 장관은 경제산업성이 업계 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가스 사업자에 가스설비 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쓰치하시 리쓰 도쿄이과대 화재·폭발안전공학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만약 가스 폭발이라면 통상적인 배관이나 기기에서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대량으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하라 장관 발언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는 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원인이 매장에 설치된 가스 발전 설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난 등으로 전기가 차단되면 대량의 가스 저장 시설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전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다. 엑스에 공유되고 있는 이온몰 구마모토의 사진에는 매장 내·외부에 대형 LPG 가스 저장소로 보이는 설비들이 사고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 엑스 이용자는 폭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가스 열병합발전 설비가 있었던 옥상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다만 이온몰 구마모토에 실제로 이 같은 설비가 있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이온몰에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용 발전 겸용 가스 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엑스에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이온몰 운영사 이온은 2013년 오사카가스와 협업해 이온몰 오사카돔시티에 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1년 개장한 이온몰 하쿠산에는 정전 시 72시간 이상 공조·전력을 확보하는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발·붕괴 사고로 대형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방재 거점이 오히려 참사의 진원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온몰 구마모토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와 방재협정을 맺은 지역 방재거점으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주차장을 대피용으로 개방한 적이 있었다. 이온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141개 지자체와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업시설의 방재 거점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본 내각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방재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키 고이치 시가현립대 건축구조학과 교수는 “내진 수준 등 높은 방재성능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은 최소한만 확보된 경우도 많다”며“ 협정 지자체가 재해 시 시설이 충분히 기능할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아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과거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려다 적발돼 최근까지 수감생활을 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정황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공격임을 시사한다”고 밝다. 그는 용의자가 차량 돌진 이후 흉기를 휘두른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압둘 B(21)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가 열린 베를린 도심에서 흰색 밴을 몰고 인파를 향해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격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애초 1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2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차량 돌진 이후 흉기를 이용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용의자가 지난해 말 레바논에서 독일로 귀국하는 길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체포돼 지난 5월까지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안 당국은 그가 시리아로 이동해 IS에 합류하려했으며 테러를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급진적·폭력적 성향의 위험인물로 분류해 관리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기를 공원 상공에 띄워 추적하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용의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행위이자 독일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독일 국내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독일에는 폭력 성향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9110명 있다. 이중 1940명이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다중 인파를 노리는 공격은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테러 수법이다. 2016년 7월 프랑스 니스에서는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숨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튀니지 출신 IS 추종자가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1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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