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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우 종전 협상 종료…포로 교환 합의, 나머지는 추가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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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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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재로 재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이틀 만에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포로 교환에 합의했으나 영토와 유럽 전체 안보 질서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부딪히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러·우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문이나 공동발표 없이 두 시간 만에 논의를 종료했다. 3국 대표단은 전날 4시간30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협상을 속개했다.
협상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해외정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일부 사안에서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다비드 아라카미아는 “새해가 오기 전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진전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협상 회의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 특사단은 12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더블린으로 가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러·우 간 대규모 포로 교환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러시아 군 관계자는 포로 교환이 향후 2~3주 안에 1000명 이상 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포로 교환 규모를 “1000명 대 1000명, 어쩌면 1500명 대 1500명” 수준으로 밝힌 바 있다.
종전 협상을 전후 유럽 안보 질서 개편과 연계하는 문제에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중심의 유럽 안보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3국 협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도 최근 유럽 안보 체계 의제화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나토는 이를 경계해왔다. 유럽은 ‘선 휴전 후 포괄적 안보 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전체 유럽 안보 체계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유럽이 협상에 참여하는 데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단 하나의 구체적인 평화 제안도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과)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 제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발표는 일단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단은 전날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 전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이미 자국이 점령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해당 지역들을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영상과 사진, 기타 자료들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등의 전황 분석을 보면 지난 달 중순 기준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약 80%를 장악 중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그리는 지도상 조정안을 중재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협상 관여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의 일부 영토를 공식적으로 넘기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종전 후 “우크라이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3국 협상을 마친 뒤 유럽 측과 만나 별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을 때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1임금지급기(통상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만여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부터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 재단이 연봉제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단은 2014년 11월 다른 과실을 물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입주기업 B사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야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재단이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당시 입주기업 민원과 미납 차임 징수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고, A씨는 부당해고를 다퉈 행정심판 등을 거친 뒤 2016년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해 “대표이사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했고, 이후 감봉액 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감급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위에 관해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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