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윤 대선 비용’ 반환 위기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역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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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에 “항소심서 바뀔 여지 충분”형 확정 땐 당 자산 1315억서 397억 반환…“당사 매각 고려 안 해”민주당 “자격 미달 검찰 독재정권 탄생시킨 과오에 당연한 응보”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 도중 경기를 치르던 중학생 선수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기술위원, 심판 등 대회 관계자와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남 무안 소재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초기 사고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차례 강한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 응급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복싱협회 경기규칙상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전담 의무진이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는 의무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 중인 구급차 내 바이탈 측정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선수의 체력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세컨드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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