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실태조사··· 분쟁 많은 화장품 업종 첫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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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갑질’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해는 최근 분쟁이 많아진 화장품이 조사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사업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치킨·제과제빵·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기존 업종에 화장품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화장품은 차액 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인데, 최근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가격 변동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 가맹금 대신 정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려 한다.
공정위는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실태, 필수품목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말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던 자산운용사 대표가 다시 한번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하지 말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배 대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ETF를 처음 도입해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한 두번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긴 어렵다”며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상품에 투자)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상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방향을 맞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변동성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되면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그러면서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를 시켜야 한다. 운용사 LP 그리고 약간의 제도상의 도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연사’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아예 거래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출시해 운용 중인 회사다.
배 대표는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에 관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투자한 대상이 세상의 장기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 이처럼 거친 변동성은 때로는 그냥 바라보며 견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는 필수적이며 쉽게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지만 메모리는 여전히 시크리컬(주기성) 산업”이라며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를 함께 투자해야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배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원칙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며 “방향이 맞다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시간이 내 편인 투자를 했다면 시장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도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사업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치킨·제과제빵·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기존 업종에 화장품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화장품은 차액 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인데, 최근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가격 변동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 가맹금 대신 정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려 한다.
공정위는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실태, 필수품목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말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던 자산운용사 대표가 다시 한번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하지 말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배 대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ETF를 처음 도입해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한 두번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긴 어렵다”며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상품에 투자)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상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방향을 맞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변동성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되면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그러면서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를 시켜야 한다. 운용사 LP 그리고 약간의 제도상의 도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연사’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아예 거래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출시해 운용 중인 회사다.
배 대표는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에 관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투자한 대상이 세상의 장기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 이처럼 거친 변동성은 때로는 그냥 바라보며 견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는 필수적이며 쉽게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지만 메모리는 여전히 시크리컬(주기성) 산업”이라며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를 함께 투자해야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배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원칙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며 “방향이 맞다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시간이 내 편인 투자를 했다면 시장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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